'전세사기 피해 주택' 경매 유예해도 제재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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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 주택에 대한 경매를 유예한 경우 이를 제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율적인 경매·매각 유예 조치가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금융업권에 이 같은 내용의 비조치 의견서를 발급했습니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이 전세사기 피해 부동산이라고 통보받은 담보물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긴급한 주거 안정과 피해 구제 목적으로 경매 절차 등 담보권 실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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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