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녹색국채' 발행 추진하는 정부…"그린워싱 막아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월28일 오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UAE 투자협력 위원회 발족식 및 1차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열풍에 힘입어 ‘녹색국채’ 발행을 추진한다. 지금까지 국내에선 민간 기업이 주로 녹색채권을 발행했을 뿐 정부가 국채를 녹색채권 방식으로 발행한 적은 없었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녹색국채 도입 관련 용역을 발주했다. 지난해 말 공개한 ‘국채시장 발전 중장기 로드맵’의 후속대책이다. 당시 기재부는 녹색국채를 비롯해 변동금리부(FRN) 채권, 단기 국고채‧단기국채선물 등 국채 상품을 다변화하겠다고 밝혔다.

채권의 이자 지급률이 시장 금리변동에 연동되는 변동금리부 국채 관련 용역을 작년 말 발주한 데 이어 이번엔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사전 검토작업에 착수한 것이다. 변동금리부 국채가 도입되면 투자자 입장에선 금리변동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한국 국채는 7개 연물(2·3·5·10·20·30·50년물)과 물가연동국채, 국고채 원금·이자 분리채권(STRIPS) 등의 형식으로 구성돼 있다. 국고채 발행 규모가 증가하고 금융시장이 발전하면서 국내에 아직 없는 형식의 국고채에 대한 시장 관심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기재부 설명이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관심과 친환경 산업 확대에 따라 세계 녹색채권 시장은 급성장하고 있다. 기재부에 따르면 세계 녹색채권 발행 규모는 2012년 45억8000만 달러에서 2021년 1000억 달러 규모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 녹색채권 발행은 대부분 민간기업이 맡고 있다. 정부의 녹색채권 발행 비중은 1%에 불과하다. 앞서 2019년 6월 5억달러, 2021년 10월 7억유로 규모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을 두 차례 발행했다. 세계 각국 정부의 녹색채권 발행 비중은 13.6%다. 독일과 영국 정부는 2020년과 2021년 각각 녹색국채를 처음 발행했다. 이들 정부의 발행 비중은 각각 18%와 30%에 달한다.

특히 기재부는 이번 용역을 통해 녹색국채 발행 과정에서 이른바 ‘그린워싱’(위장 환경주의)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녹색국채를 발행했다가 친환경 정책과 관계없거나 되레 환경을 해치는 분야에 투입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그동안 녹색국채 도입을 주저했던 이유도 그린워싱 가능성 때문이었다.

특히 신용평가사 등에서 외부 검토를 실시하고 있으나 여전히 기관의 환경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는 설명이다. ICMA(국제자본시장협회)도 녹색채권 발행 때 외부 검토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을 뿐 의무 검토를 받는 별도 장치는 없다. 국내서도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민간 자율규제여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이번 용역에선 해외 녹색채권 인증 사례 분석을 통해 그린워싱 방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특히 정부의 이번 녹색국채 관련 용역이 세계 3대 채권지수 중 하나인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위한 사전단계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한국은 지난해 9월 ‘국채 선진국 클럽’인 WGBI 관찰대상국에 추가됐다. 정부는 오는 9월 편입을 노리고 있다. 세계 명목 국내총생산(GDP) 상위 10개 국가 중 한국과 인도만 편입이 안 돼 있다.

기재부 국채과 관계자는 “이번 용역은 녹색국채 발행 가능성에 대한 연구용역”이라며 “발행 여부 및 인증 방식 등에 대해선 아직까지 확정된 건 없다”고 밝혔다.

강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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