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전세사기 특별법 27일 발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대책을 종합한 이른바 '전세사기 특별법'을 오는 목요일(27일)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오늘(25일) 서울 강서구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당 원내대표단은 목요일이나 금요일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까지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 발언을 봐도 법안 자체에는 논란의 여지가 별로 없는 것 같다"면서 "발의하자마자 통과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입법이 가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선 보상 후 구상' 방안에 대해선 "사기 피해를 국가가 떠안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가능하더라도 사기 범죄를 국가가 조장하는 결과가 된다"면서 "얼마를 주고 사면 피해자가 만족하겠나"라고 말했습니다.

발의 전에 피해자 의견 수렴을 진행하느냐는 질문에는 "전국 피해자들과 직접 만나고 있다"며 "특정 단체나 특정인과 정책을 협의하는 식으로는 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YTN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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