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20조 세수부족 전망에도…기재부, '세수 재추계' 안해

기사내용 요약
지난 2년간 세수 추계 실패로 114조 규모 세수오차 발생
장혜영 의원, 세수 오차 논란 개선 대책 이행 의지 의문
기재부 "예정처 세수 추계치도 유사…재추계 이른 시점"

[서울=뉴시스] 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2월 걷힌 국세수입은 54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5조7000억원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 폭이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618tue@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올해 경기 둔화로 20조원이 넘는 세수 부족 사태가 우려되는 가운데 정부가 지난 2년간 114조원이라는 세수 오차를 내고도 개선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세입예산을 지나치게 낙관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2021년 61조3000억원, 지난해 53조3000억원 등 지난 2년간 세수 추계 실패로 114조원이라는 세수오차를 발생시켰다.

반대로 올해는 예상보다 세금이 잘 걷히지 않으면서 2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15조7000억원의 세금이 덜 걷혀 세수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은 10개월 간 지난해와 같은 세수를 기록한다고 해도 올해 세입예산인 400조5000억원에서 20조3000억원이 미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산시장 호황과 양호한 기업실적으로 역대급 세수를 기록한 지난해 세입을 그대로 적용한 낙관적인 계산으로도 세수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기재부는 2년 연속 세수 오차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해 2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추계모형 개선, 조세심의회 및 조기경보 시스템 도입, 주기적 세수추계 실시 등이 담겼다.

다음연도 세입예산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재추계를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8월 세입예산 추계와 12월 예산 확정 사이 세수변동 가능성이 크다면 이를 반영해 세입예산을 조정한다는 취지다.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가 지난해 8월 세입예산안을 재추계 없이 고수하면서 지금과 같은 세수 오차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경기가 급랭하며 기업실적 전망이 부정적이고, 채권시장과 자산시장 냉각, 반도체 수출 둔화 등 이미 올해 경기예측이 비관적이었다는 것이다.

더욱이 기재부는 작년 12월 '2023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로 예측했는데, 이는 불과 6개월 전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때 발표한 2.5%보다 0.9%포인트(p) 하향조정한 것이다.

장 의원은 "기재부 스스로 경기 상황을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바뀌었고, 세수 오차로 큰 비판을 받았다면 재추계가 필요했으나 하지 않았다"며 "뒤늦게 세입규모를 줄이게 되면 감세정책에 대한 논란이 커질 것을 우려해 기존 세입규모를 고수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해 11월 경제전망 변화 만을 근거로 세수를 재추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던 측면이 있고 국회 예산정책처의 세수 추계치(399조4000억원)도 정부 추계치와 유사한 수준이었다"며 "올해 세수 전망을 재추계하기는 이른 시점으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장혜영 정의당 의원. 2023.03.28. bjk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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