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규제에 어업 생산량 감소했는데..방안 마련되나?

해양수산부, TAC 제도 시행 앞두고 어업인 설명회 개최
제주서 오늘(25일) 설명회 진행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 시행으로 전국의 어업생산량이 감소하면서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전국 어업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오는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적용할 TAC 제도 시행을 앞두고, 오는 6월까지 어업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서는 오늘(25일) 오전과 오후, 갈치 총어획량과 관련해 어선주협의회 사무실 2곳에서 설명회가 진행됩니다.

총허용어획량 제도는 한정된 수산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연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정하고, 그 한도 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는 수산자원 관리 제도입니다.

지난 1999년 고등어 등 4개 어종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는데, 현재는 15개 어종, 17개 업종에 대해 관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TAC 제도 시행으로 어업인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규제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어업인들이 조업하는데 불편을 겪고 있고, 어업생산량 또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제주지역은 지난해 어업생산량이 지난 2021년과 비교해 12.6% 감소했습니다.

전국 16개 시도 평균 어업생산량도 전년 대비 5.4%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현행 관리방식의 비효율성을 극복하고 수산자원을 회복하기 위해,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습니다.

임태호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장은 "TAC 제도는 어업인이 참여하는 현장 중심의 정책인 만큼, 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TAC가 확대·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제주방송 강은희 (eunhee@jibs.co.kr)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