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NPL, 전세사기 경매 유예 지원책 마련” 지시

2차 전지 등 신사업 테마주 투자 열풍에 ‘경고장’
불공정거래 혐의 종목 신속히 조사 주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지난 3일 오전 대구 수성구 DGB대구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대구은행 관계자의 브리핑을 듣고 있다./뉴스1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경매 유예 과정에서 영세 부실채권(NPL) 매입추심업체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경매 유예 협조 요청에도 일부 NPL 업체가 경매를 강행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다.

이 원장은 이날 임원 회의에서 “금융권 협조로 경매‧매각 유예가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영세 NPL매입기관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달라”라고 했다.

이 원장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태스크포스(TF)에는 “금감원 내 관련 부서가 총망라되어 전사적으로 전세사기 피해 대응 노력을 하고 있는데 전 금융권과 함께 경매 유예, 금융지원 등 피해자 지원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달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종합금융지원센터’를 통해 피해자의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와 신속히 공유하는 한편 금융위원회 및 국토교통부 등 정부 지원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하는 등 실질적인 해소방안을 제시하는 창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자율적인 노력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은행, 카드사, 상호금융 및 새마을금고 등 금융권이 발표한 자율 지원방안이 피해자에게 신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노력해 달라”라고 했다.

이 원장은 일부 테마주를 중심으로 한 과도한 레버리지(차입) 투자에 따라 피해가 커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라고도 지시했다. 이 원장은 “올해 들어 코스닥을 중심으로 2차전지 등 미래성장 신사업 테마주 투자 열풍으로 신용거래가 급증하는 등 주식시장이 이상 과열되고 있는 상황에서 테마주 투자심리를 악용한 불공정거래가 기승을 부릴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조사 부문을 중심으로 불공정거래 혐의 개연성이 있는 종목에 대해서는 신속히 조사에 착수하여 엄단하는 등 투자자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라며 “금융당국의 적극적인 시장감시뿐만 아니라 금융회사도 시장 분위기에 편승한 부당권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살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원장은 “주식시장 및 채권시장 등의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로 인한 손실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라며 투자자들의 신중한 투자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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