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간호법 냉정 찾아야…이태원 특별법은 재난정치법"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윤재옥 "간호법, 대화와 양보 통한 문제해결"
박대출 "이태원법, 세월호 3개 특별법보다 과잉"

[이데일리 이유림 기자] 국민의힘은 25일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 상정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강조했다. 야4당(민주당·정의당·기본소득당·진보당)이 발의한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해서는 ‘재난정치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사진=노진환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는 정부의 중재안을 거부하고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한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통과될 경우 총파업을 선언했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마주 보고 달려오는 기차가 충돌하기 직전의 형국”이라며 “누가 옳고 그르냐를 떠나 충돌만은 막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이해당사자는 이 기차에 탄 사람이 바로 국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의료계 종사자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무한대결에 치달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냉정을 찾고 대화에 나설 것을 호소한다”며 “민주당도 공당으로서 간호법 강행 처리 시도를 중단하고, 우리당과 함께 대화와 양보를 통한 문제 해결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이 법은 재난정치법”이라며 “국민적 아픔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국민 재난을 빌미로 돈봉투 살포 행위를 덮어보겠다는 물타기 특별법”이라고 지적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내년 총선 때까지 쟁점화해 정치적 이득을 얻겠다는 총선전략 특별법”이라며 “(이태원 참사는)이미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다중밀집에 의한 압사사고로 판명났고 관련 책임자는 재판받고 있다. 행안부 장관은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야4당이 제출한 특별법은 세월호 관련 3개 특별법을 합친 것만큼 문제가 많다”며 “무엇보다 특조위원 추천인 구성부터 지나치게 편파적이다. 추천위원 9명 중 유가족과 야당이 6명을 추천해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 범위는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며 “희생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 삼촌 이내의 혈족으로 한다. 참사 당시 긴급구조 및 수습에 참여한 사람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사업자를 운영하는 사람 등이 있다. 그 범위가 지나치게 넓고 생활비 간병비 심리치료 휴직 등 예산 낭비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이런 과잉 입법은 처음 본다. 국민적 아픔을 정치적으로 활용할 게 아니라 재발방지와 제도개선에 힘써야 한다”며 민주당의 법안 발의 철회를 요구했다.

이유림 (contact2@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