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FR 스나이더 "尹 방미, 70년 동맹에 활력 불어넣을 것"

"美, 北핵 맞서 한국 방어할 의지 있는지 의구심 불러일으켜"
"尹 정치 동력 못 얻을 시 한미동맹도 어렵다는 점 인식해야"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리고 있다.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3.4.25/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김예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길에 오른 가운데 이번 미국 방문이 70년된 한미 동맹에 활력을 불어넣을 가능성이 높지만, 당장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추동(political boost)을 전하지 못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미국 내 대표적인 한반도 전문가 스콧 스나이더 미국외교협회(CFR) 한미정책 국장은 CFR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정상회담이 한미동맹을 드높이고 재확인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인 기념 정상회담이 윤 대통령에게 즉각적인 정치적 힘을 실어주지 못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적었다.

이어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지지를 받은 미래지향적 관계를 우선시하는 대담한 행보는 막대한 국내의 정치적 비용을 들이면서 감행한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윤 대통령은 전임 문재인 정권 하에서 한일관계를 마비시킨 강제징용에 대한 역사적 고충을 털어냈다"고 덧붙였다.

스콧 국장은 강제징용 해법안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을 대외정책의 핵심으로 삼아 한국의 국익을 충분히 지키지 못한 채 일본과 미국을 달래는 데 급급했다는 야당의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스콧 국장은 최근 한미 군사훈련이 한반도에서의 신냉전 구도를 강화하고, 북한을 지나치게 도발하고 있다는 한국 내 비판 여론을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북한은 남한에 대해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을 지시함으로써 남한의 취약성을 고조시킨다"며 "또 이를 통해 미국이 북한의 핵무기 위협에 맞서 한국을 방어할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고 주장했다.

한국 내의 비판 여론을 잠재우고 한미 협력에 명분을 더하기 위해선 바이든 대통령이 윤 대통령의 이번 방미 기간 어느 정도의 제스처를 취해야 한다고 스콧 국장은 주장했다.

스콧 국장은 "윤 대통령은 단기적인 정치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정책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면서도 "그러나 바이든 행정부는 인기 없는 한국 대통령이 국내적 어려움에 휩싸여 한국의 국제적 역할을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면, 한미 협력의 일부분이 방해받을 것임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이벤트는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미디어 및 프로덕션 회사들과 만나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며 "한국이 대미 문화 수출의 선두 주자로 인정받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미국 국빈 방문 첫 일정으로 테드 서랜도스 넷플릭스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K 콘텐츠에 대한 25억 달러(약 3조3200억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받았다.

yeseu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