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법 연내 전부개정 추진…5대 분야 집중

김동철 2023. 4. 25.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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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제정 3개월 만에 구체적인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특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입법 활동에 따른 정부 기관과의 협업 전략을 공개했다.

개정안에는 전북도와 시·군, 국회, 의회, 교육청 등에서 발굴한 구체적이고 차별화한 권한 특례들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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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영 지사 "더 특별한 전북 위한 특례 추진" 강조
전북특별법 개정안 설명하는 김관영 전북지사 [전북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북도가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제정 3개월 만에 구체적인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전부개정을 추진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전북특별법 개정안에 담긴 주요 특례에 대한 설명과 함께 앞으로 입법 활동에 따른 정부 기관과의 협업 전략을 공개했다.

개정안은 '글로벌 생명경제 도시' 비전에 맞춰 모두 306조 전북형 특례 위주로 구성됐다.

개정안에는 전북도와 시·군, 국회, 의회, 교육청 등에서 발굴한 구체적이고 차별화한 권한 특례들이 담겼다.

주요 내용을 보면 '생명경제' 비전을 중심으로 생명산업 육성, 전환산업 진흥, 기반 구축, 도민 삶의 질 제고, 자치권 강화 등 5대 분야의 특례가 포함됐다.

우선 세계 제1의 스마트팜 등 4대 '생명산업 육성'은 생명 자원을 융·복합한 전북형 생명산업을 육성해 국제적으로 농생명 산업 선도를 목표로 한다.

도는 새만금 재생에너지클러스터 효과를 극대화하면 10만여개의 일자리 창출, 생산액 25조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했다.

모빌리티, 수소·이차전지, K-문화관광 등 '전환산업 진흥'은 기존산업을 생명경제 방식으로 전환해 한국형 전환경제로 확산하는 데 목표를 뒀다.

글로벌 생명경제도시 '기반 구축'은 사람·자본이 모이는 경제기반을 마련해 2040년까지 인구 유입, 기업 유치 1천900개, 일자리 15만개를 창출한다는 대책이다.

'도민 삶의 질 제고' 분야는 수도권·대도시와 도농복합 지역 간 삶의 질 격차를 줄이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개선을 통해 도시 수준의 생활·의료 체계와 농촌 활력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자치권 강화' 분야는 안정적 재정과 실질적 지방분권 시대를 열겠다는데 방점이 찍힌다.

김관영 지사는 "법률 개정안 내용은 더 특별한 전북으로 변화시킬 씨앗이 될 것"이라며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전북경제와 도민들의 삶을 발전시킬 실질적인 해법을 특례에 담아내겠다"고 약속했다.

도는 발표한 특별법 전부개정안을 국무조정실에 제출하고 정부 입법 추진을 위해 긴밀하게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특별자치도 범국민 홍보와 민간 차원의 역량 결집을 위해 정치·경제·사회문화·언론·학계 등 5개 분과로 이뤄진 국민지원위원회를 구성했고 오는 5월 3일 출범식을 개최한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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