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위, '방역소독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문구소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의견서 제출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오영교, 이하 ‘동반위’)는 4월 25일, JW 메리어트 호텔 서울에서 제75차 동반성장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해 5월,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신청한 「소독 구충 및 방제 서비스업」에 대해 심의한 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권고하고, 「문구용품 및 회화용품 소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 이하 ‘중기부’)에 추천의견서를 전달하기로 의결했다.

● '방역소독업' 중소기업 적합업종 권고

권고사항은 “진입자제 및 확장자제”로 향후 3년간 대기업은 방역소독업 시장에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하며, 전문 중견기업 세스코를 제외한 기존 대기업은 공공부문과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의무 소독 시장에 대한 사업영역 확장을 자제해야 한다. * 관련 대기업(8개사) : 롯데하이마트, 삼양인터내셔날, 세스코, 에스텍시스템, 캡스텍, 한샘개발, HDC랩스, KT서비스남부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의회”를 구성하여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상생협력에 필요한 약품 및 장비 개발, 서비스 교육 등의 지원 방안을 함께 논의할 것을 권고했다.

● '문구소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

또한, 문구소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추천에 대한 추천의견서를 중기부에 제출하기로 하였다. 최종 지정 여부는 심의 대상 업종인 문구소매업 실태와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 소비자 후생, 산업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중기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한편, 문구소매업 관련 대기업과 신청단체(한국문구유통업협동조합)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관련 TF 회의 등 의견수렴 과정에서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약’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동반위와 함께 자율적 상생협력 등 추가적인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동반위는 적합업종 관련 심의 안건 이외에도 ▲동반성장지수 온라인플랫폼업 동반성장 종합평가 추진현황과 ▲중소기업 적합업종 추진현황 등을 보고했다.

동반위 오영교 위원장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 현상이 지속되는 가운데 1분기 수출이 작년보다 12.6%나 감소하는 등 우리 경제 현실은 녹록치 않은 상황”이라며, “동반위의 新동반성장 정책에 많은 기업들이 적극 참여한다면 현재의 어려움도 함께 극복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