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들, 우크라 꼴 날까 우려…핵무장 결정해도 미국은 존중해야”

군사역사학자인 맥스 부트 WP 칼럼
“핵 위협 증가 속 핵확산 반대 유효한지 생각해봐야”
“우방 핵무기 용인, 한국 핵무장 결정도 존중해야”

윤 대통령 워싱턴 도착..국빈 방문 일정 시작 -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 공군 1호기에서 내리며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2023.4.25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 후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담은 별도의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이 향후 자체 핵무장을 결정해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왔다.

군사역사학자인 맥스 부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4일 워싱턴포스트(WP)에 기고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그것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 해야 할 결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는 먼저 미국이 본토 공격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을 핵무기로 보호할 것인지를 두고 한국인들이 의구심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인들은 자국이 또 다른 비핵국인 우크라이나와 같은 운명을 맞이할 수 있음을 우려한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한국 지도자들은 미 전술핵의 한국 재배치, 나토식 핵공유 등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미국은 미국 것이든 한국 것이든 핵무기를 한국에 영구 배치하는 것은 위험하고 불필요한 일이라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대신 핵무기 사용 시 한국과의 협의 강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횟수 증대 등의 조치로 한국의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부트 연구원은 덧붙였다.

부트 연구원에 따르면 익명의 행정부 고위 관리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여론에 대해 그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NPT)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며 “핵무기 확산을 보고 싶지 않다. 만약 핵무기가 확산된다면 그것은 우리가 신뢰하는 나라들로만 확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부트 연구원은 이런 미국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한 전례를 언급하며 “많은 한국 국민이 미국의 안전보장 공약에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만약 2024년 대선에서 트럼프나 ‘트럼프 미니미’(트럼프 아류)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 국민은 ‘미국 우선주의’ 대통령이 멀리 있는 동맹을 위해 핵전쟁을 감수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핵 위협이 증가, 미국의 군사적 우위 약화, 미국의 국제사회 리더십 수행에 대한 미국 내 지지 감소 상황에서도 (핵무기) 확산 반대 방침이 여전히 유효한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핵무기 연구소인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가 조만간 출간할 논문 시리즈에 실린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의 한국의 핵무장 관련 찬반 논점을 소개했다.

북한군은 7일 한미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에 대응해 지난 2∼5일 나흘간 대남 군사 작전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우리 군은 북한이 해당 작전에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고 판단했으나, 이날 조선중앙통신이 공개한 미사일 발사 사진을 보면 노즐(화염 분사구)이 화성-17형의 4개보다는 적은 것으로 나타나 기존의 화성-15형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이 미사일은 오른쪽(화성-15형)에 비해 탄두 부분이 뾰족한 모습으로 대기권 진입시 속도를 높이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2022.11.7 조선중앙통신

이 글은 ▲대북 억제력 강화 ▲북한에 한국과의 진지한 협상 강제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 핵 위협 감소 등 10개를 한국 핵무장 시 장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반대로 ▲한미 동맹 약화 가능성 ▲글로벌 핵무기 비확산 체제 약화 ▲한국 원자력 산업의 우라늄 수입 제한 가능성 등 9가지를 핵무장 시 단점으로 꼽고 있다.

해당 글에서 아인혼 전 보좌관은 찬반 논점을 토대로 “자체 핵무기 획득이 안보 우려에 대한 한국의 해답은 아니다”라는 결론에 도달했다.

이에 대해 부트 연구원은 “일부 논점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이 책임 있는 핵무장 국가가 된다는 가정에는 거의 이의가 없다”고 부연했다.

이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은 예외적 사건이 국가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NPT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래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판도를 바꾸는 중대 사건)가 돼선 안 된다”면서 “미국은 이란이나 북한 등 불량 국가의 핵무기 획득에는 반대하면서 오랫동안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 우방국의 핵무기 보유는 용인했다. 핵무기 클럽에 한국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것이 바뀌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같은 것을 원한다. 바로 서방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번영하는 한국”이라면서 “궁극적으로 그것(핵무기 보유)은 한국의 결정이며, 우리는 강력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자제하고 동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