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 3분의 1, 대북제재 이행 보고서 한 번도 제출 안해

"北 무기 금수 조치 회피할 수 있게 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2023.4.24 ⓒ 로이터=뉴스1 ⓒ News1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이설 기자 = 유엔 회원국의 3분의 1이 대북제재 조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5일 보도했다.

스위스의 국제 무기 관련 조사기국인 '스몰 암스 서베이(Small Arms Survey)'가 발표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현황'을 담은 보고서에 따르면 대북제재가 시행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북한을 제외한 유엔 전체 회원국 192개국 중 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제출한 국가는 130개국이었다. 3분의 1에 해당하는 62개국은 이행보고서를 단 한 번도 제출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에 대한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각국이 90일 이내 제재 이행과 관련한 규정을 자국법에 편입시켰는지, 특정 제재를 이행하는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안보리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안보리는 지난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강행 뒤 무기금수와 경제제재 등을 담은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시작으로 가장 최근인 지난 2017년엔 유류 공급 제한,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을 담은 2397호를 제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까지 총 670개의 대북제재 이행보고서가 제출됐으며 이 중 68%가 2016년 북한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강화한 대북제재 2270호 이후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결의안 별로는 1718호와 2270호에 대한 이행보고서를 제출한 국가가 11개국으로 가장 많았고 2013년 제정된 2094호는 63개국으로 가장 적었다.

대륙별로 보면 유럽은 전체 43개 회원국이 모두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이어 아시아는 46개국 중 39개국(72%)이, 아메리카는 35개국 중 20개국(46%)이, 아프리카는 54개국 중 24개국(31%)이, 오세아니아는 14개국 중 4개국(21%)이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몰 암스 서베이는 보고서에서 "(이행보고서 제출 저조 상황은) 북한이 유엔 제재, 특히 무기 금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수 있게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이행보고서 제출이 부진하자 유엔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는 지난해 10월 유엔 회원국을 대상으로 개최한 대북제재 관련 설명회에서 이행보고서 제출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sseo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