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보다 비싼 전세도 있어… 서울·인천 전세사기 의심 '469건' 수사의뢰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거래 469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사진=뉴시스

국토교통부가 최근 4개월 동안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전세사기 의심거래 469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의심거래 60%(291건)는 서울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더불어민주당·경남 양산을)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지역별 전세사기 관련 경찰 수사의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전세사기 의심거래 469건을 경찰청에 수사의뢰했다.

국토부가 전세사기로 의심하는 거래는 ▲단기간 내 주택을 다량·집중 매입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전세가율) 100% 이상인 주택을 대량으로 매입 ▲임대차 확정일자 당일 매도 ▲매매신고를 취소하고 그사이 임대차계약을 체결 등이다.

지역별로 ▲서울 291건 ▲인천 91건 ▲경기 80건이 의심사례로 집계됐다. 서울에서는 강서구가 16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양천구 27건 ▲구로구 25건 ▲관악구 15건 ▲금천구 15건 등 순이었다.

인천에서는 ▲미추홀구 61건 ▲부평구 18건 ▲남동구 6건으로 나타났다. 경기 부천시(20건) 수원시(15건) 등에서도 의심거래가 잇따랐다.

이번 수사의뢰가 이뤄진 469건은 국토부 부동산소비자보호기획단이 서울과 인천의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접수된 사례를 토대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이다.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없는 다른 지역까지 조사가 이뤄질 시 의심사례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는 이달까지 전세사기 의심사례가 집중된 지역에 대해 1차 기획조사를 마치고 심층 조사에 돌입하며 다음 분기부터 조사 대상 지역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신유진 기자 yujinS@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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