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 중국대사관 “한국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내정 간섭 잘못”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가 지난해 10월2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 중국대사관이 24일 오후 ‘대만 문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한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에 동의했고, 이는 한·중 관계의 정치적 기초”라고 주장했다. ‘힘에 의한 대만 해협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고 한 윤석열 대통령의 19일 <로이터> 인터뷰에 대해 거듭 비판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중국대사관은 이날 위챗 공식 채널에 대변인 명의로 대만 문제와 관련한 입장문을 내고 “일부 국가가 대만 문제에서 중국의 내정을 간섭하는 잘못된 언행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장문은 5개항으로 나눠 대만 문제의 역사적 경위와 대만 해협 긴장의 근본 원인, 하나의 중국 원칙, 타국의 간섭 반대, 한반도와 대만 문제의 차이 등을 담았다.

중국대사관은 이 입장문에서 700년 전인 원나라 시절부터 시작해, 1940년대 ‘카이로 선언’과 ‘포츠담 선언’, 2008~2016년 마잉주 전 대만 총통 재임 시기 등을 거론하며 중국과 대만 문제의 역사적 과정을 설명했다. 또 대만 문제가 현재의 위기 상황에 이른 것은 대만 당국이 중국과 대만의 합의인 ‘92 공식’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미국이 ‘대만 독립’을 추구하는 분열세력을 활용해 중국에 간섭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하나의 중국’ 원칙과 관련해, 1992년 한·중 외교관계 수립 공동성명 제3조 내용을 들며 “한국 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중국의 유일 합법 정부로 승인하고, 오직 하나의 중국만 있고,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중국의 입장을 존중한다고 표명했다”며 “이는 한국 쪽이 한 엄숙한 약속이며, 한·중 관계 발전의 정치적 기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은 중국이 내세우는 하나의 중국 원칙을 구성하는 3대 요소 중 ‘중화인민공화국이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한 가지에만 동의했을 뿐 ‘대만은 중국의 일부’ 등 다른 두개에 대해선 존중한다는 모호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중국 대사관은 나아가 한반도 문제와 대만 문제가 다르다고도 주장했다. 즉, 한반도는 “1945년 미·소 군이 각각 남·북을 점령하며 분단됐고, 1991년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해 세계 각국이 인정하는 두 개의 독립 주권국이 됐다”며 “한반도 문제는 대만 문제와 성격과 경위가 달라 비교가 안 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각각 유엔에 가입한 ‘투 코리아’가 됐지만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은 중화인민공화국만이 유일한 합법 정부인 ‘원 차이나’란 지적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해협 긴장 상황에 대해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대만 문제는 단순히 중국과 대만만의 문제가 아니고 남북한 간의 문제처럼 역내를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문제로 볼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로이터> 통신 보도 이후, 20일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말참견은 필요 없다”고 하자, 한국 외교부는 ‘무례한 언사’라며 이날 밤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를 초치해 항의했다. 중국대사관의 이번 입장문은 싱 대사 초치 이후 나흘 만에 나온 것이다.

베이징/최현준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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