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선이 "전세사기 정부 대책은 LH 매입임대, 전세제도 피해 원인은..." (철파엠)

'김영철의 파워FM'에 장선이 기자가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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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화) 방송된 SBS 파워FM '김영철의 파워FM'에서는 SBS 보도국 장선이 기자가 '알고 싶어요' 코너에서 화제의 시사 키워드를 통해 시사 상식을 전했다.

이날 장선이는 오늘의 '알고 싶어요' 키워드로 '전국으로 확산하는 전세사기'를 언급하며 "지난해 7월부터 터져나온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전국적인 문제로 확산하고 있다. 최근 두 달도 되지 않는 사이에 3명의 청춘이 안타까운 선택을 하기도 했다"라고 말했다.

장선이는 "숨진 3명의 피해자들이 처음에는 대책을 찾기 위해 노력하면서 주변 피해자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이었다고 한다. 지난 2월 28일 인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숨진 첫 사망 피해자 30대 A씨는 자신의 휴대전화에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나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 라고 적었고 지난 17일에 숨진 세번째 사망 피해자 30대 여성 B씨는 평소 새벽에 나가 밤 늦게 퇴근하는 중에도 구제를 받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노력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하고 "정말 화가 나는 건 이들이 모두 청년들이고 열심히 일해서 번 보증금을 잃었다는 거다"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장선이는 인천 미추홀구 전세사기 사건을 비롯 전국 곳곳에서 확인된 전세사기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DJ 김영철이 "영어공부를 하면서 미국인 선생님에게 전세제도에 대해 설명했는데 잘 모르시더라.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더라. 좋은 점도 있지만 사기에 노출될 위험도 높은 것 같다"라고 말하자 장선이가 "맞다.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다. 목돈이 필요한 집주인과 고정비 부담을 줄이고 싶은 세입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특이한 임대형태다"라고 응수했다.

장선이는 계속되는 전세제도의 피해 원인에 대해 "전세제도는 내집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고 월세를 아끼면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전재산에 해당하는 목돈을 맡기는 제도인 만큼 세입자도 늘 위험성을 염두에 둬야 한다. 이걸 악용하는 사람이 생기고 제도의 사각지대가 생기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다. 집값이 안정되어 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지금처럼 집값이 급락하거나 급등할 때는 임차인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거다. 이른바 깡통전세가 생기면 이런 위험에 노출되기가 더 쉽다. 전세대출은 소득수준 같은 제한 없이 보증금의 80%까지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세만 조작하면 많은 대출을 받기가 쉽고 이러다보니 전세사기꾼들도 이 점을 노리게 되는 거다"라고 설명했다.

김영철이 정부 대책을 묻자 장선이는 "일단 정부가 내놓은 카드는 '매입임대'다. 정부가 피해 주택을 사고 피해자는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계속 그 집에 사는 것이다. LH는 원래 올해 26000채 주택을 사들여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었다. 이걸 최대한 피해 주택 매입에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예비 물량 9000채까지 하면 총 35000채를 매입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평군 가격이 채당 2억원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최대 7조원 가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투입하겠다는 것이다"라고 답했다.

"하지만 이미 살던 집이 경매에 넘어간 사람들도 있고 이들에 대한 구제책은 사실상 거의 없다"라며 장선이는 "정부가 살고 있는 집 경매의 우선 매수권을 주겠다 라는 정책도 밝혔는데 피해자 대부분이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집을 사기 위해서 또 다시 거액의 빚을 져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피해자들은 떼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대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그럴 재원이 없다고 선을 그은 상황이다. 지금 은행들, 기업들이 피해자들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이 일로 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부가 더 빠르고 적극적인 대책을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김영철의 파워FM'은 매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SBS 파워FM에서 방송되며, PC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SBS 고릴라'를 통해서도 들을 수 있다.

iMBC 이연실 | 화면캡쳐 보이는라디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