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 32%, 대북제재 이행보고서 제출 전무

"북한에 무기 금수조치 회피 활동 기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지헌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를 이행했다는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는 유엔 회원국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스위스의 국제 무기 관련 조사기구 '스몰 암스 서베이'에 따르면 대북 제재가 시행된 2006∼2022년 북한을 제외한 유엔 회원국 192개국 중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를 한 차례 이상 제출한 국가는 130개국에 그쳤다.

32.3%에 해당하는 62개국은 이행보고서 제출 실적이 전혀 없었다.

안보리는 대북 제재 결의를 채택할 때마다 회원국이 90일 안에 제재 이행과 관련한 규정을 자국법에 편입했는지, 특정 제재를 이행하는지 등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게 했는데 1/3이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2022년 10월까지 총 670개의 대북 제재 이행보고서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됐으며, 이 중 68%는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통해 대북 무기 금수 조치가 강화된 2016년 이후 제출됐다.

대륙별로는 유럽이 유일하게 전체 43개 회원국 모두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에 이행보고서를 제출했다.

아시아는 46개국 중 39개국(72%), 미주는 35개국 중 20개국(46%), 아프리카는 54개국 중 24개국(31%), 오세아니아는 14개국 중 4개국(21%) 등 순이었다.

이행보고서 제출이 부진하자 대북제재위는 지난해 10월 유엔 회원국 대상 대북 제재 관련 설명회를 열어 보고서 제출을 촉구한 바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전했다.

스몰 암스 서베이는 보고서에서 회원국의 이행보고서 제출 저조 상황이 북한에 "유엔 제재, 특히 무기 금수 조치를 회피하기 위한 활동을 계속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지적했다.

안보리는 2006년 북한 1차 핵실험과 관련한 무기 금수와 경제 제재 등을 담은 대북 제재 결의 1718호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2017년 유류 공급 제한과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 등을 담은 2397호를 제정한 바 있다.

j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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