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감면도 검토하지만…"보증금 채권 매입해달라"

【 앵커멘트 】 국민의힘과 정부는 그제(23일)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우선 매수권과 공공 매입 후 임대라는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여기다 우선 매수 시 취득세를 전액 감면해주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자들에겐 여전히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이교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피해자들을 만나 그제 당정이 발표한 대책을 다시 설명하고 협조를 구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반응은 냉랭했습니다.

보증금을 모두 날릴 처지인데, 또 다시 대출을 받아 집을 사라는 게 말이 되느냐는 겁니다.

LH가 매입 후 20년 장기 임대를 준다고 해도 떼인 보증금을 포기하라는 것이어서 선뜻 내키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피해자들은 공공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자들에게 일부 돌려주고, 집값이 올랐을 때 추후 회수하는 방식도 채택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 인터뷰 : 안상미 /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대책위원장 -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먼저 인수를 해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게, 정부는 언제든 이거(채권)를 다시 현금화할 수 있잖아요."

▶ 스탠딩 : 이교욱 / 기자 -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상담센터가 운영 중에 있습니다만 당정이 제시한 대책인 우선매수나 공공임대에 대한 문의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원 장관은 개인이 사기를 당한 보증금을 국가가 세금으로 직접 지원할 수는 없다며 단호한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원희룡 / 국토교통부 장관 - "사기가 돼도 결국 (피해를)국가가 떠안을 거라는 선례를 대한민국에 남길 순 없는 것 아닌가…."

당정이 고심 끝에 해결책을 내놨지만, 야당과 피해자들이 동의하지 않고 있어 오는 27일 특별법 국회 처리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MBN뉴스 이교욱입니다. [education@mbn.co.kr]

영상취재 : 김 원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