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경제] 미국, 대중 반도체 압박 동참 요구...한미정상회담 해결책 나올까

■ 진행 : 나경철 앵커, 유다원 앵커

■ 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굿모닝 와이티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앵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이 시작됐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미국이 한국 정부에 중국으로 반도체 대체 물량을 수출하지 말아달라, 이런 요청을 했다는 외신의 보도가 나왔거든요. 굉장히 파급 효과가 엄청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권혁중]

그렇죠. 미국기 반도체 시장에서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미국 최대 메모리반도체라고 그러면 마이크론을 꼽을 수 있겠죠. 이 마이크론에 대한 중국 정부의 압박이 시작됐다, 이렇게 외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고 그렇게 시장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 심사에 들어가겠다라고 밝혀왔고요.

그렇게 된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마이크론에 대한 안보 심사는 그냥 일반적으로 통상적인 감독 조치이다라고 중국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미국 정부는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 반도체에 대한 규제 이런 것들을 강화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보복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고 특히 미국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 하면 미국에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입지를 약화시키기 위해서 만든 조치다.

중국이 그렇게 나섰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실제 마이크론이 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냐 하면 전체적인 작년 매출이 한 308억 달러가 되는데 이 중 25%가 중국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이 25%가 막혀 버리면 말 그대로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진짜 말 그대로 규제가 아직 시작된 건 아니고요. 제재가 시작된 것은 아니고 심사에 들어간 거거든요.

심사에 이어서 실제 제재까지 들어간다고 하면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큰 악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만약에 중국 쪽으로 반도체가 안 들어간다 그러면 중국도 입장이 어려워지겠죠. 산업이 안 돌아가니까. 그런데 중국 입장에서는 대안이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요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이크론 못 들어가면 너네도 들어가지 마. 그러면 중국에서는 굉장히 곤란해지거든요. 왜 그러냐면 작년 기준으로 중국 내에 D램 점유율을 봤더니 삼성전자가 43%, SK하이닉스가 34% 정도, 그다음에 마이크론이 14% 정도 되면서 한 92%가 이 3사가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서 마이크론은 빠지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빠져버리면 이건 중국에 있는 반도체가 들어갈 수가 없다 보니까 그냥 생산이 올스톱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래서 한국 정부에게 이런 요청을 했다고 외신에서 나오고 있고 이례적인 게 사실 그동안 정부와 정부 사이에서 어느 정도 규제에 동참해달라, 이런 건 있었어도 산업을 꼭 찍어서, 회사를 콕 찍어서 들어가지 마, 이거 협조해 줘라고 한 것은 이례적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아마 미국 입장에서는 이게 정말로 중국에서 제재가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외신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장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사실일 거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앵커]

그런데 이렇게 미국의 압박이 들어오게 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사실 실적도 최근에 좋지 않았고요.

[권혁중]

그렇죠. 곤혹스럽죠.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의 반도체 최대 수출국이기도 하고 또 중국 입장에서는 수입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만약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수출이 안 된다, 이게 만약에 규제에 동참해서 수출 자체를 만약에 안 하게 된다고 그러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겠고요.

실제로 중국 내 낸드플래시 점유율을 봤더니 삼성전자가 33%, 키옥시아는 일본 기업입니다. 그래서 22%. 그래서 SK하이닉스가 15% 정도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까지, D램과 낸드플래시까지 우리가 만약에 규제에 동참하게 돼서 못 들어가게 되면 수출에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영향을 지금 받고 있는 상태고 특히 이미 과거에 말씀드렸지만 삼성전자 1분기 영업이익이 6000억 원 정도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조 단위로 나오는 기업이 갑자기 6000억 원으로 줄어들었단 말이죠. 이런 상황에서 수출까지 어느 정도 제재가 가해진다 그러면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으로 가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지금 분기 적자가 일어난 상태예요. 이런 것으로 봤을 때 굉장히 겨울 한파를 지나고 있는 상황에서 악재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그래서 중요한 거죠. 반도체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 물론 주요 아젠다로는 나오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물밑 접촉에서 어느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반도체법이 굉장히 어려운 이유가, 우리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반도체 보조금을 받게 된다, 미국에서 주는 보조금이 한 5년 동안 69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이 보조금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미국에서 산업을 하려 그러면. 그러면 받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중국 쪽으로 새롭게 투자를 금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중국 시장을 놓치게 될 수밖에 없겠고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신청 기업의 기밀 정보를 제공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게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 회계자료를 내놓으라고 그러거든요. 회계자료 보면 다 나오잖아요. 어디서 매출을 올렸고, 어디서 수입을 했고 원자재 어디서 갖고 왔고, 이게 다 보이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런 것도 풀어야 되겠고, 초과이익 환수 규제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투자에 대한 가드레일 조항.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조금 받으면 신규 투자하지 마,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경제 안보 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이번에.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이냐. 아까 말씀드렸던 기밀정보 제공은 기밀을 최소화하는 부분으로 가야 되겠고 가드레일 같은 경우에도 완화 부분으로 어느 정도 목소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경제 총수가 총투입됐거든요, 이번에. 많이 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경제계 쪽에서 어느 정도의 물밑 접촉이 일어나지 않을까, 조심스러운 기대를 하고 있고 이 결과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정말 미중 경쟁 구도 사이에 끼어서 너무너무 지금 곤란한 상황에 있는 것 같은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야말로 국익에 부합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네요. 지금 조선 업계에서는 굉장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정부에서 5000명의 외국 인력을 해마다 들여오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요?

[권혁중]

맞습니다. 사실 조선업계 하면 노동자 구하기가 굉장히 힘든 구조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이 투입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그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안 됐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부가 어떻게 나섰냐 하면 전용 쿼터를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까지 해마다 5000명을 투입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러다 보면 국내 조선 업계가 어느 정도 해외 인력이 갈급하다라고 보는 이유가 사실 그동안 조선 업계에 들어간 외국인 노동자들은 전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제조업, 쿼터가 있습니다. 이 정도 본다 그러면 한 5만 1000명 정도가 작년 기준으로 되거든요. 여기에서 제조업, 그러니까 한마디로 조선 업계로 간 게 23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제조업 쿼터에서 그 일부를 조선업계로 뺐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능숙공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용접을 못 해요. 아무래도 조선업계에 바로 투입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대책이 나왔던 게 그러면 해마다 5000명의 전용 쿼터를 만들어서 그 5000명을 투입하되 그러면 투입하는 그 순간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뭘 하겠냐 그러면 맞춤형 인력을 공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한마디로 이제는 뽑을 때 아예 용접이 가능한 사람, 아니면 뽑을 때 조선업에 대해서 기술이 있는 이런 인력을 뽑아서 투입하겠다라는 거거든요. 업계에서 굉장히 요구했던 부분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제는 전용 쿼터 5000명을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조선업계에 활력이 될 수밖에 없겠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번에 정부가 어느 정도 현실적인 대안을 내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직업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분들에 대한 신속 배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런 것도 환영할 만한 일이고요. 특히 제가 고무적으로 보고 있는 게 이분들에 대한 직업 훈련을 강화하겠다. 그러니까 한국으로 와서 직업 훈련을 더 강화시키고 이분들에 대한 처우 개선도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 뉴스를 들어보신 분들은 조금 반감이 가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인 노동자가 또 들어와? 이런 반론도 있거든요. 그런데 조선업계는 외국인 노동자가 없으면 돌아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일은 많은데 가지 않으세요. 노동자들이 너무 고되다 보니까, 하지 않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외국인 전용 쿼터를 만들어서 해마다 5000명씩 투입하기로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오늘 오후에 현대차가 올해 1분기 경영 실적을 공개하는데요. 전기차 판매가 좋았기 때문에 분기 실적이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더라고요.

[권혁중]

맞습니다. 이번에 반도체가 좀 안 좋았는데 자동차가 그나마 선방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입니다. 현대차가 1분기 영업이익을 발표를 하게 되겠고 실제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 영업이익이 한 2조 9000억 원 정도 해서 작년 동기 대비 55% 정도 올랐을 거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 한 21% 정도 오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 발표됩니다.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분기 이익으로 본다 그러면 삼성전자를 제치게 되는 거거든요. 부동의 분기 영업이익은 삼성전자였는데 이번에 현대자동차가 그걸 이겨내는 거죠. 이런 점에서 1위가 유력하다라고 시장에서는 내다보고 있고 이제는 연달아서 발표합니다. 기아자동차도 내일 또 발표하거든요. 기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업이익이 한 2조 40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작년 동기 대비해서 44% 영업이익이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고. 매출은 한 26%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의미가 좀 남다르죠.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나라의 주요 산업은 말씀드리겠지만 반도체도 있었고요. 자동차도 있었지만 자동차가 이번에 굉장히 호재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또 하나의 의미는 글로벌 1위 업계는 도요타거든요. 이걸 이겨낸 거죠.

도요타가 5조 원 정도,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어요. 5조 200억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대와 기아를 다 합치면 이걸 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1위 도요타를 이겨냈다는 것도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긍정적인 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그러면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그러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투자하는 입장에서 투자할만해라고 봤을 때 사실 모멘텀이 살아있는 부분이 주가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특히 서프라이즈 실적 이번에 냈죠. 그리고 이번에도 주주 환원 정책도 같이 냈습니다.

그다음에 지엠 인도 공장을 인수하는 소식도 있기 때문에 사실 모멘텀 쪽으로 본다고 그러면 상당히 상승의 모멘텀이 좀 있는 거죠. 이런 점들이 현대자동차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한미 국가 정상회담이 중요한 게 IRA에 대해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해서 또 여기서 말이 나와줘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제 완화가 될 것인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방미 소식이 기다려진다라고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밤사이 해외 증시 소식도 알아보죠. 모두 하락 마감했네요?

[권혁중]

그렇습니다. 이게 혼조세를 기록했는데 관망세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일단은 기술주 실적을 발표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기다리는 관망세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도 0.11%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지수도 0.84% 하락을 했고 S&P500지수도 0.33%, 소폭 하락을 하면서 관망세가 지속이 됐다.

그래서 이런 점으로 봤을 때 대형 기술주에 대한 기대감 아니면 실망감 이런 것들이 혼조세로 기여를 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요즘 증시 보면 그렇게 크게 뛰거나 크게 하락하거나 이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FOMC 회의에 대한 관망세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권혁중 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