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특별법' 취득세·재산세 등 감면 검토

[앵커]

당정이 추진하는 전세사기 특별법의 구체적인 윤곽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야당과 피해자들은 여전히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특별법 통과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전서인 기자 나와있습니다.

세금 감면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왔나요?

[기자]

당정이 전세사기 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를 전액 면제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매년 납부하는 재산세를 일정 기간 감면해주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특별법의 구체적인 윤곽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데, 회의적인 시각은 여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보완대책을 요구하고 있고, 전세사기 대책위는 "일방적인 정책 발표를 강행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과 대책위가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에 대해 "국가가 피해를 다 떠안을 수는 없다"며 완고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앵커]

환율이 무섭게 치솟고 있어요?

금융당국의 입장은 뭡니까?

[기자]

원 달러 환율이 어제(24일) 종가 기준 1335원에 육박하며 연중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이유는 미국의 긴축 기조로 인한 아시아 통화의 동반 약세인데요.

근본적으로는 무역적자가 1년 넘게 이어지고, 경제 체력이 약해졌다는 점이 배경으로 꼽힙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환율은 계속 유심히 보고 있다"면서도 추가 대책이 당장은 필요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는 현재 채권국"이라며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의 통화스와프 논의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일축했습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중이고 한미정상회담도 앞두고 있는데, 반도체 관련해서 미국의 노골적인 요청이 나왔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기자]

영국 파이낸셜타임스가 중국이 마국 마이크론의 중국 내 판매 금지 등 규제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 기업이 그 공백을 채워서는 안 된다는 내용인데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주요 대상이고, 미국 행정부가 윤석열 정부에 직접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요청은 중국이 이번 달 마이크론 대상으로 안보심사에 들어간 조치인데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미국의 요청을 듣지 못했다”며 공식 반응을 내지 않고 있지만 내부에선 난감하다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앵커]

윤 대통령의 방미 일정도 짚어보겠습니다.

[기자]

윤 대통령은 어제(24일) 오후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미국으로 도착하자마자 한미정상회담을 한 뒤, 한미 양국의 주요 기업인들이 참석하는 경제 행사에 참석합니다.

특히 반도체와 2차전지, 바이오 등의 분야에서 현지 진출과 투자 유치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고요.

윤 대통령과 만난 넷플릭스는 앞으로 k-콘텐츠에 25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앵커]

전서인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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