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평화 핵심축” 美의회, 尹 국빈방미 환영결의안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인근 앤드루스 공군기지에 도착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손미정 기자] 미국 의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환영하는 초당적 결의안이 발의됐다. 결의안에는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능력과 한국의 쿼드 참여를 지지한다는 입장도 담겼다.

24일(현지시간)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환영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밥 메넨데스 상원 외교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이 결의안에는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상원 의원, 크리스 밴 홀런 동아태 소위원장, 밋 롬니 동아태 소위 간사 등이 동참했다.

결의안은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환영하며 양국이 이 기회를 안보와 경제, 인적 교류를 확대하는 장으로 활용할 것을 촉구한다”면서 “한미 동맹은 평화와 안보, 한반도 번영을 위한 핵심축이며 인도·태평양 평화에 핵심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국은 확장 억제 요구에 맞춰 태세와 정책을 이어가야 한다”면서 “한국의 쿼드(Quad) 참여 확대를 승인하고, 한반도 평화 및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주도하는 쿼드는 인도·태평양 지역의 협의체로 미국 외에 일본, 호주, 인도 등 4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협의체로 평가받고 있으며, 중국은 한국의 쿼드 참여 가능성을 놓고 견제의 목소리를 높여왔다.

결의안은 이와 함께 “공통의 도전 대응을 위해 한미일의 긴밀한 공조를 장려한다”면서 “한미 조약동맹 70주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명시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윤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환영하며 초당적으로 결의안을 발의하게 돼 자랑스럽다”면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안전한 미래와 지속적인 평화를 위해 양국 동맹을 심화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리시 의원은 “윤 대통령 방미에 앞서 자유롭고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의 자유와 경제 발전, 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한국의 열망에 고무됐다”면서 “일본과 관계를 강화하고 삼각 공조를 지지하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고 밝혔다.

현재 상원은 휴회 중으로, 결의안은 25일 공식 발의돼 곧바로 심의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하원 외교위도 이날 오후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발의,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

하원 결의안의 공동 발의자인 공화당 소속 마이크 매콜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한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을 만났으며 워싱턴에서 만남을 기대하고 있다”며 “한국은 아시아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이며 결의안에 참여하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상·하원 지도부의 초청으로 오는 27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에서 연설할 예정인 가운데, 이들 각각의 결의안 역시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지난 2021년 5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방미 당시에는 미 상·하원에서 환영 결의안이 발의된 바 있다. 2017년 문 전 대통령의 첫 방미 당시에도 상원에서 결의안이 발의됐다. 지난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했을 때에는 상원에서 방미 환영 및 동맹 60주년 기념 결의안이, 2015년 5월 방미 당시에도 상원에서 결의안이 채택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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