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오늘] 전세사기 지원방안 논의 / 안산 전세사기 일당 선고 / 민주당 원내대표 토론회 / 문재인 전 대통령 책방 현판식
2023. 4. 25. 07:32
오늘(25일) 하루 중요한 일정을 소개해 드리는 '굿모닝 오늘'입니다.
어떤 일정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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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세 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상정해 논의합니다. 개정안에는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임대 보증금을 체납된 지방세보다 먼저 돌려줘 전세사기 피해를 구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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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이 경기도 안산 일대에서 깡통전세 사기를 벌여 70억 원대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 등 3명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립니다. A 씨 등은 2020년 4월부터 매매 가격보다 높게 보증금을 매겨 빌라나 오피스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수법으로 20여 명에게서 70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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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전 10시 반쯤 원내대표 합동토론회를 열고 홍익표·김두관·박범계·박광온 후보의 비전과 정책을 듣습니다. 민주당은 27일까지 선거 운동을 한 뒤 28일 의원총회를 통해 새 원내대표를 선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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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방인 '평산책방 현판식'이 오늘 비공개로 진행됩니다. 책방 운영은 월요일을 제외한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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