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과의 전쟁'에 수사예산은 80억…"내년 확대"

[앵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에 나서겠다고 하지만 문제는 돈인 것 같습니다.

관련 예산이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가 내년엔 더 늘리겠다고 했지만, 세수 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얼마나 늘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유명 연예인들의 마약 적발에 뒤이은 서울 강남 학원가의 마약 음료 사건…여기에 중학생들의 마약 사건까지…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는 마약에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하다시피 했습니다.

<한동훈 / 법무부 장관> "회복 불가능한 그런 상황에 이르기 전에 현 단계에서 적시에 강도 높게 대응하는 것이 저희 수사기관의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를 뒷받침할 예산은 몇 년째 답보 상태입니다.

재작년 법무부의 검찰 수사 지원 예산 중 마약 수사 예산은 48억7,000만원.

하지만 지난해에는 43억8,500만원으로 5억원가량 줄었고, 올해는 더 줄 뻔했다 재작년 수준인 48억6,000만원을 겨우 확보했습니다.

예산이 부족하긴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청은 올해 마약 수사 관련 예산으로 기획재정부에 40억8,000만원을 요청했지만, 31억2,000만원만 배정됐습니다.

마약 수사 관련 예산 부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기재부는 마약 예방과 대응능력 강화 등을 담은 내년 예산안 편성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며,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경호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17일) "관련 기관에서 관련된 수사 또는 인프라 예산을 요청해오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충분히 마약 확산 방지를 위한 예산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다만 세수가 문제입니다.

2월까지 세수 진도율이 13%대에 그쳐 올해 세수가 당초 목표를 밑돌 것이 확실시되는 데다 올해 경기 둔화로 내년 세수 사정도 넉넉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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