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격하면 임용되는거 아니야?…4년간 30% 채용 줄인다는 교육부

내달 입학정원 조정안도 발표

텅 빈 초등학교 돌봄교실 [사진 = 연합뉴스]

학령인구 급감에 따라 초·중등 신규교사 채용 규모를 향후 4년 간 30% 가까이 줄일 수 있다고 정부가 밝혔다. 특히 초등교사 신규채용 규모는 2600명까지 줄어들 수 있어 초등교사 양성기관인 10개 교대와 제주대·교원대·이화여대 초등교육과 등 입학 정원(3847명)을 크게 밑돌게 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다음달까지 교대·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의 입학 정원 조정 방안을 협의해 발표할 계획이다.

24일 교육부가 발표한 ‘중장기(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에 따르면 2027년 초등 신규교사 채용은 2600~2900명 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신규채용 규모(3561명)와 비교하면 4년 새 최대 27.0% 감소하는 셈이다.

교육부는 지난 2018년 이미 2030년까지의 교원수급계획을 담은 ‘중장기(2019～2030년)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한 바 있으나 출산율이 당초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떨어지면서 지난 2020년 2021~2024년 교원수급계획을 새로 조정해 발표했고 이번에 2024~2027년 교원수급계획을 한 차례 더 발표했다. 특히 2024년 초등 신규교사 채용 계획은 2018년 3600~3900명으로 발표했으나, 2020년 3000명 내외로 줄였고, 이번 계획에서 2900~3200명으로 다시 한 번 하단을 내렸다.

중등 신규교사 채용도 단계적으로 감소해 2027년에는 3500~4000명 사이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4898명)보다 최대 28.5% 감소하는 셈이다.

추후 입학 정원이 조정되더라도, 이미 교대·사범대에 재학 중인 임용시험 준비자들은 이번 채용계획 축소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사진 = 연합뉴스]

교육부 관계자는 “임용시험에 합격한 예비교원들이 기간제 교사로라도 역량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기간제 교사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원단체는 현장 교사 부족을 근거로 일제히 우려를 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개별교육, 기초학력 보장, 과밀학급 해소, 디지털교육 등 미래교육을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수 20명 이하 감축과 이를 위한 교원 확충이 꼭 필요하다”며 이번 계획에 우려를 표했다. 교사노조연맹은 “양질의 교육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학생 수가 아닌 수업 시수를 기준으로 교사를 배치해야 한다”며 “맞춤형 교육을 실현할 교사 정원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디지털 대전환 등 교육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교육 수요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이번 중장기 교원수급계획을 마련했다는 입장이다. 또 ‘교사 1인당 학생 수’만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농어촌 소규모 초등학교 운영, 신도시 등 인구유입지역의 학교·학급 신설 등에 필요한 인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 입장에서는 최대한 다른 정책변수까지 고려해서 그나마 교원 수요를 유지하려고 애를 쓴 것 같다”며 “이런 정책 변수를 고려하지 않은채 교원을 줄이는 쪽으로 가게 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교육의 질이 낮아지는 것이 아닐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