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백악관, 한·미 정상회담에 기대감… 확장억제 별도 성명 준비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통해 확장 억제와 사이버 협력, 기후변화 완화, 해외 원조, 투자, 인적 유대 강황에 대한 결과물을 발표한다고 백악관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특히 대북 확장억제와 관련해서는 별도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26일 열린 정상회담과 관련 “회담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는 중요한 시점에 이뤄지는 것으로, 양 정상은 이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위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증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연합뉴스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확장억제 관련 결과물에 대한 질문에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는 그 발표까지 기다릴 것”이라며 “다만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성명이 한국과 한국민에게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으로 본다는 점”이라고 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한·미동맹은 (북한과의) 오랜 이견에 대한 평화적·외교적 해결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북 대화 모색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해결하고자 언제 어디서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고, 북한 주민을 도우려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춘 인도적 지원 가능성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은 비살상 군사 지원, 의료용품, 발전기 등 2억3000만달러(약 3070억원) 이상의 대(對)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제공을 약속했다”며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및 수출통제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합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우리의 경제 및 인적 유대가 이번 방문의 중심이자 전면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 정부에서만 지난 2년여 동안 한국은 1000억달러(133조5000억원) 이상을 미국에 투자했고, 이는 미 전역에 걸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 투자엔 삼성반도체의 텍사스 공장,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건설, SK의 대규모 신규 투자 및 배터리 공장 설립 등이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설리번 보좌관은 “바이든 정부에서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훨씬 넘어 성장했고, 이제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서 선의의 힘이 됐다”며 “두 정상은 윤 대통령 취임 1년도 안 되는 기간에 신뢰감을 쌓았고, 이미 4번이나 만났다”고 강조했다.

2022년 9월21일(현지시간)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 뉴욕의 한 빌딩에서 글로벌펀드 제7차 재정공약회의를 마친 뒤 대화를 나누고 있는 모습. 뉴욕=연합뉴스

미국은 이날 백악관 브리핑에 앞서 국무부 외신기자클럽(FPC)에서 열린 간담회에서도 한·미 정상회담 성과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간담회에서 “확장억제가 (정상) 회담 의제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면서 “두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에 밝히겠지만, 분명히 이에 대해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봐야 하느냐는 질문엔 “우리 정책에서 어떤 것도 달라지지 않았다”면서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하며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과 마주 앉고자 한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미 정보동맹 강화와 관련해선 “미국과 동맹의 방위를 위한 노력의 강화 차원에서 한국과 정보 공유를 증진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우리는 이미 동맹과 정보 공유를 위한 강력한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며 이를 향상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일 삼각 공조에 대해선 “일본과 함께 훌륭한 대화를 이어왔으며, 군사적 역량 측면에서 이는 한층 심화하고 발전하고 있다”면서 “정상회담에서 삼각동맹 강화 문제도 물론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 정부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 지원 가능성에 대해선 “한국은 이미 인도적 차원에서 우크라이나에 2억5000만달러를 지원했고,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분명하게 규탄하고 있는 지도자 가운데 한 분”이라며 “이는 한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

존 커비 미국 백악관 NSC 전략소통조정관. AP연합뉴스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군사적 지원을 할 경우 북한에 첨단 무기를 제공하겠다는 러시아의 주장과 관련해선 “한반도에서 비핵화와 긴장 완화가 필요하며, 어떤 맥락에서도 한반도 안보를 불안정하게 하기 위해 무기를 제공하는 것은 누구의 이익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이 미국 마이크론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해 반도체가 부족할 경우 한국 기업이 이를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파이낸셜타임스 보도와 관련해선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했다. 다만 “한국의 기업들은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진행 중이며,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동맹과 안전하고 유연한 공급망 체계를 구축하고자 한다”면서 “우리는 이번 주 이 문제에 대해 매우 강력한 대화를 나눌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행정부의 미국 기업에 대한 대(對)중국 투자 제한 조치와 관련, 한국에도 동참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정상회담 의제에 어떻게 하면 양국 무역 관계를 심화하고 반도체 등 분야에서 유연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 유출 문건을 통해 제기된 미국의 한국 정부 도청 가능성이 정상회담 의제에 포함되거나 바이든 대통령이 유감 표명을 할 가능성을 묻는 말에는 “우리는 한·미 동맹을 심화하고 확장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의 관계는 단순히 안보 문제를 떠나 광범위하며, 무역과 기후변화 등 함께해야 할 부분이 많다”고 구체적 답변을 피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한일관계 정상화와 관련해 ‘100년 전의 일을 가지고 무조건 무릎 꿇어라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한·일 정상이 역사 문제에 대해 생산적 대화를 나눴고 진전을 이루려 하는 데에 감사하지만, 이는 두 정상이 밝힐 문제”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커비 조정관은 바이든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통화 가능성에 대해선 “바이든 대통령 스스로 언급했듯, 두 정상은 가까운 미래에 통화할 것”이라며 “미·중 소통 채널은 열려 있는 상태”라고 확인했다.

워싱턴=박영준 특파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