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북핵·미사일 자금책 제재 조치 동시 발표

조선광선은행 소속의 북한 국적 심현섭
양국, 사이버 분야서 동일 대상 동시 제재는 처음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미국을 국빈방문하기 위해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 탑승 전 환송인사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김창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 길에 오른 24일 한국과 미국이 동시에 대북 독자제재 조치를 내놨다. 정부는 “한·미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에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이날 오후 “한·미가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인 심현섭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사이버 분야에서 양국이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다. 외교부는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한·미간 긴밀한 공조에 기반해 이뤄진 조치”라고 했다.

리스트에 오른 심현섭은 201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조선광선은행 소속으로 차명계정 생성,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에 불법 체류하면서 신분을 위장해 활동하는 북한 정보기술(IT) 인력이 벌어들인 암호화폐를 포함해 수백만달러에 달하는 불법 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해 대량살상무기 자금 조달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외국환거래법’과 ‘공중 등 협박목적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에 따른 것이다. 이번 금융 제재대상자로 지정된 대상과 외환거래 또는 금융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 한국은행 총재 또는 금융위원회의 사전 허가가 필요하며,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6번째 대북 독자제재로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6명과 기관 41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 사이버 활동을 비롯한 북한의 불법적인 외화벌이를 차단하기 위해 미국 등 우방국 및 민간 분야와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