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확장억제 관련 별도 성명 준비…美 "확장억제 입증 신호 보낼 것"(종합)

美안보보좌관 "한미 정상, 北 위협 맥락에서 확장억제 다루는 성명 발표"
"우크라 군사 상황도 논의…尹, 한일관계 결단으로 한미일 강력해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대통령실 홈페이지) 2022.11.1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26일(현지시간) 정상회담에서 회담 전체의 성과물인 공동성명과 별개로 확장억제 관련한 별도 성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이크 설리번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 백악관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이번 주에 발표할 (대북) 핵 억제 패키지에 대해 좀 더 설명해 달라'는 질문에 "두 대통령은 북한이 제기하는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 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저는 우리가 그 성명을 발표할 때까지 기다릴 것"이라면서 "다만 제가 말씀드릴 것은 우리는 그 성명이 한국과 한국 국민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과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분명하고 입증할 수 있는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믿는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국의 자체 핵보유 여론과 관련해 "우리는 한국이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른 비확산 의무를 잘 이행해 왔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믿는다"고 선을 그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의 탄약 및 포탄이 미국을 경유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로 직접 갈지 등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물음에 "비공개 대화"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분명히 우크라이나는 (한미정상회담의) 중요한 대화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국 국민은 가시적인 성과물이 있는 정상회담을 보길 기대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안보 분야에서 우리는 확장억제와 관련된 성과물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또 두 정상이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부터 기후위기 대응까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확장 억제 외에도 사이버 협력, 기후변화 완화, 해외 원조, 투자, 인적 유대 강화에 대한 결과물이 발표된다며 "이번 정상회담은 한미 동맹의 강력함이 새로운 수준에 도달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 양국 국민이 갖고 있는 매우 높은 기대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이 오는 26일 백악관을 방문할 때 완전히 드러날 것이라며 "우리는 수요일에 열리는 정상회담에서 모든 성과와 결과를 발표하길 매우 고대하고 있다"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회담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는 중요한 시점에 이뤄지는 것으로, 양 정상은 이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위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증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이튿날인 27일 미 국방부를 방문한다고 패트릭 라이더 국방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라이더 대변인은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윤 대통령을 맞이하길 고대하고 있다"며 "확장억제 및 역내 안보와 안정 등을 위해 협력하는 최선의 방안에 대해 우리는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정보동맹 강화와 관련, 한미 양국은 이미 정보 공유를 위한 강력한 시스템을 갖고 있지만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하는 등 계속해서 도발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 한다"며 "그것의 핵심은 정보 공유를 증진하는 것이고, 그것은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미 백악관은 대북 외교적 접근에 대한 기조를 재확인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미동맹은 (북한과의) 오랜 이견에 대한 평화적·외교적 해결과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을 위해 대북 대화 모색에 전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언제 어디서건 (북한과) 만날 준비가 돼 있고 북한 주민을 도우려는 적절한 안전장치를 갖춘 인도적 지원 가능성에 열려 있다"고 밝혔다.

설리번 보좌관은 윤 대통령의 한일관계 개선 노력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관심사인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에서도 결단과 용기를 보여줬고, 한일 정상은 함께 한일 관계를 강화해 우리 모두를 더욱 강력하게 만들고 한미일 3국 관계가 더욱 강력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커비 조정관은 한미일 3국 공조에 대해 "일본과 함께 3국이 협력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계속해서 훌륭한 논의를 해 왔다"며 "이번주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서 3국 사이의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설리번 보좌관은 "우리는 오랫동안 한반도에 집중해왔지만,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역내와 전 세계에서 더 많은 일을 하고 있다"며 "예컨대 한국은 러시아의 잔인한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를 굳건히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은 비살상 군사 지원, 의료용품, 발전기 등 2억3000만달러(약 3070억원) 이상의 대(對)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제공을 약속했다"며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 및 수출통제를 이행함으로써 국제사회에 합류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우리의 경제 및 인적 유대가 이번 방문의 중심이자 전면이 될 것"이라며 "바이든 행정부에서만 지난 2년여 동안 한국은 1000억 달러(133조5000억원) 이상을 미국에 투자했고, 이는 미 전역에 걸쳐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투자엔 삼성반도체의 텍사스 공장, 현대차의 전기차 공장 건설, SK의 대규모 신규 투자 및 배터리 공장 설립 등이 포함된다"면서 "경제 분야에서 중대한 투자에 대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의 탄약 및 포탄이 미국을 경유할지, 아니면 우크라이나로 직접 갈지 등 한국의 대(對)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한 물음에 "비공개 대화"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분명히 우크라이나는 (한미정상회담의) 중요한 대화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이 2억3000만 달러 이상의 비살상무기 및 인도적 지원과 대러 제재 및 수출통제에 동참한 데 대해 윤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할 것이라며 "두 사람은 그곳의 군사적 상황에 관해 대화할 기회를 가질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커비 조정관은 "윤 대통령은 러시아의 정당한 이유가 없고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공을 분명하게 규탄하고 있는 전 세계 지도자 중 한 명"이라면서도 "모든 국가는 그들이 (우크라이나에) 무엇을 제공할 것인지 여부를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북한이 러시아가 점령한 돈바스 지역에 군 병력을 파견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데 대해 "우리의 입장은 주권을 가진 우크라이나 영토에 러시아 군대가 있어선 안 된다는 것"이라며 "우크라이나의 주권 영토에 다른 적대국의 군대도 있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한 입장은 미국과 한국, 러시아의 잔혹한 불법 침략 전쟁을 규탄하기 위해 투표한 모든 국가들 사이에서 분명하고 명백하다"고 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