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한·미, 확장억제 관련 별도 성명 준비…반도체 공급망도 논의”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24일(현지시간) 국무부 외신센터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문에 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워싱턴/김유진 특파원

미국을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대북 확장억제 강화를 골자로 하는 별도 문건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백악관이 밝혔다.

또 백악관은 미국 기업 마이크론의 대중국 수출이 금지될 경우 한국 기업들이 대체 공급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요구헀다는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의 진위는 확인하지 않은 채 한·미 정상이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4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두 정상은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의 맥락에서 확장억제 문제를 다루는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한국과 한국민에 약속한 확장억제와 관련해 미국을 신뢰할 수 있다는 매우 명확하고 입증가능한 신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이어 “(한·미 정상) 회담은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계속 발전시키는 중요한 시점에 이뤄지는 것”이라며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 위협과 관련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강화·증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도 이날 국무부 외신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확장억제가 (정상) 회담 의제가 될 것”이라며 “한·미 대통령이 적당한 시점에 밝히겠지만, 분명히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커비 조정관은 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추구하고 있으며 북한에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도 밝혔다.

확장 억제: ‘확장된 억제’를 뜻하는 핵전략 용어이다. 미국의 동맹국이나 우방국에 대하여 제3국이 핵공격을 위협하거나 핵능력을 과시하려 들 때 미국의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하여 제공하는 것으로서, 핵우산의 구체화된 표현이다.

미국은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 한·미·일 협력,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등도 논의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커비 조정관은 마이크론의 대중국 수출이 금지될 경우 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이 중국의 반도체 공급 부족을 메우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FT 보도에 대해선 “확인할 위치에 있지 않다”고 답변하면서도, 미국에 투자한 한국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지원법을 통해 상당한 혜택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IRA에 따른 한국 전기차 보조금 차별이나 반도체법의 까다로운 보조금 지급 요건에 대한 한국 내 비판과는 동떨어진 인식을 드러낸 것이다.

커비 조정관은 또 ‘바이든 행정부가 발표할 예정인 대중국 투자 제한 조치 관련 한국에도 동참을 요청할 것인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에는 “한국 정부가 결정할 일”이라면서도 “정상회담 의제에 양국 무역 관계를 심화하고 반도체 등 분야에서 유연한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이 포함되는 것은 분명하다”고만 답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군사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은 “한국의 주권적 결정에 달린 것”이라면서도 어떤 지원이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커비 조정관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이미 2억5000만달러 상당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했고, 윤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분명하게 규탄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지원에 이미 감사하고 있고, 미래에 어떤 선택하더라도 감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의 오랜 관심사인 한·일 관계 개선에서 결단과 용기를 보여줬고, 한·일 정상은 한·미·일 3국 관계를 더욱 강력하게 하는 데 기여했다”고 말했다. 한·미 정상은 또한 대북 확장억제 강화 방안 외에도 사이버 협력, 기후변화 문제, 해외 원조, 인적 유대 강화 등에 관한 결과물도 발표할 것이라고 설리번 보좌관은 전했다.

한편 미 연방 의회에서는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방문을 환영하는 결의안이 발의됐다. 상·하원 외교위원회가 각각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해 발의한 결의안에는 확장억제 공약 재확인, 한미동맹 강화 노력,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를 위한 긴밀한 공조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히 중국 견제 목적의 4개국(미국·일본·인도·호주) 안보협의체 쿼드에 한국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워싱턴 | 김유진 특파원 yjki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