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먼저 화이트리스트 복원…일본 상응 조치는 언제쯤?

[앵커]

우리 정부가 일본을 수출 우대 국가, 이른바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켰습니다.

지난달 열린 한일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 양국 간 무역 관계를 회복하기로 한 건데 일본은 아직 상응하는 조치를 내놓진 않았습니다.

민정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19년 7월, 일본은 한국을 상대로 반도체 주요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한국 정부도 당시 이에 맞서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화이트리스트' 명단에서 일본을 제외했는데 3년 7개월 만에 이를 원상회복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 관계를 되돌리자며 우리 정부가 먼저 손을 내민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지난달 21일 : "한일 관계는 한쪽이 더 얻으면 다른 쪽이 그만큼 더 잃는 제로섬의 관계가 아닙니다. 한국이 선제적으로 걸림돌을 제거해 나간다면 분명 일본도 호응해 올 것입니다."]

이번 조치로 국내 기업이 일본에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기간이 15일에서 5일로 줄어들었습니다.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제출할 서류가 5종에서 3종으로 간소화됐습니다.

[정인교/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 : "첨단산업에 필요한 물질들을 확보하는 데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게 됐다, 그런 면에서는 의의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다만 한국이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 언제 다시 등재될지는 기약이 없는 상황입니다.

산업부가 고시 개정만 하면 되는 한국에 비해 일본은 범정부 협의체인 각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상응하는 조치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국의 수출 실무자들이 이번 주 관련 대화를 이어가는 가운데 협의가 잘 돼 일본이 곧바로 복원을 추진하더라도 최종 시행까지는 두 달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민정희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그래픽:김지혜

민정희 기자 (jj@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