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전세피해 보상 후 구상권 청구" 정부 "사기범죄 선례 남길 수 있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돌려주고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사진=임한별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정부의 '선 보상 후 구상권 청구'를 요구하고 있어, 정부와 충돌하고 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만나 야당이 요구한 전세금 상환 지원은 어렵다는 뜻을 다시 밝혔다.

원 장관은 지난 24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안타깝고 도와주고 싶어도 안 되는 것은 선을 넘으면 안 된다"며 "다양한 지원과 복지정책을 통해 최대한 사기로 돈을 날린 부분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기당한 피해 금액을 국가가 대납해 돌려주고 회수가 되든 말든 떠안으라고 하면 사기 피해를 국가가 메꿔주라는 것"이라며 "사기 범죄에 대해 앞으로 국가가 떠안을 것이라는 선례를 남길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보증보험 가입 수수료를 지원해주거나, 근저당이 있는 물건은 전세대출을 제한하는 등 정책을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정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사업을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매입임대 예산을 활용해 낮은 임대료로 피해자에게 임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는 피해자들이 요구한 '보증금 회수'와는 차이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LH가 전세사기 주택을 매입하면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것은 물론, 임대주택 입주 시 추가로 보증금과 월세를 내야 한다. 야당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등 정부기관을 통해 채권을 매수한 후 경매·공매·매각 등으로 투입 자금을 회수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야당이 발의한 법안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매입을 포기한 피해 주택에 대해 LH가 대신 매입 후에 피해자에게 임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입임대는 LH가 민간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자에게 임대하는 제도다. 임대료는 시세의 30~50% 수준이고 최대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올해 매입임대 예산은 5조5000억원이다.

김노향 기자 merr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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