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도 '공범‥이제야 집중 단속

[뉴스투데이]

◀ 앵커 ▶

경기 동탄의 전세 사기 사건의 경우 공인중개사까지 사기에 가담하면서 피해가 컸습니다.

공인중개사를 믿기 어려워졌다는 지적에 지자체와 국토부가 집중점검에 나섰습니다.

고재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최근 전세 사기 피해가 드러난 경기 동탄 신도시의 한 오피스텔.

3년 전 이곳에 입주한 이 모 씨도 피해자 가운데 한 명입니다.

계약을 망설였던 이 씨가 결국 계약을 한 이유는 '안전한 집'이라는 공인중개사의 설득 때문이었습니다.

[이 모 씨/전세 사기 피해자] "당시에 중개인이 '이 집 들어오려고 줄 서 있다. 이미 여러 차례 보고 갔고, 지금 아니면 여기 못 구한다. 거래량이 많아서 보험 안 들어도 된다..'

인천 미추홀구에서도 공인중개사들이 조직적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했습니다.

'건축 사기꾼' 남 모 씨 일당 61명 중 무려 9명이 공인중개사였습니다.

"근저당이 있어도 안전하다"거나, "2억 원짜리 보험을 가입해뒀으니 사고가 터지면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다"며 계약을 부추겼습니다.

하지만 부동산계약 시 첨부되는 2억 원 '공제증서'는 한 업소에서 1년 동안 발생하는 전체 사고에 대한 보상한도로 지금처럼 대규모 전세 사기가 발생하면 50명, 100명이 나눠 가져야 합니다.

[김예림/부동산 전문 변호사] "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제한적이죠. (피해) 금액 자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재산으로 변제를 한다 이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셔야죠."

공인중개사가 연루된 전세 사기가 속출하자 뒤늦게 지자체들이 집중단속에 나섰습니다.

서울시는 깡통전세 위험을 알면서도 중개행위를 벌인 혐의로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 등 10명을 적발했고, 전세사기 피해가 집중된 인천시와 화성시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특별 점검에 돌입했습니다.

국토부도 공인중개사가 집행유예를 받아도 자격을 취소하는 등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MBC뉴스 고재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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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재민 기자(jm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77287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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