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의총 열고 '열공'…쌍특검·간호법·이태원법 등 논의

오는 27일 본회의 앞두고 쟁점법안들 논의
윤재옥 "의원들 정책 현안 공부돼 있어야"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윤재옥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3.4.1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이밝음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의원총회를 열고 쌍특검(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이태원참사특별법 등 쟁점 법안들을 놓고 의견 수렴에 나선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관에서 의총을 열고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오는 27일 본회의에 상정될 쟁점 법안들의 문제점을 듣고 대책을 논의한다.

쌍특검과 의료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장동혁 의원, 간호법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 의원, 이태원참사특별법은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이만희 의원이 각각 발표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27일 쌍특검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해 표결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쌍특검을 반대하는 입장이다.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모든 사건으로 수사 대상과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 있고, 특검 추천 절차도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다. 김건희 여사 특검은 이미 문재인 정부 검찰 때 충분히 수사가 이뤄진 사건이라고 보고 있다.

간호사 업무 규정을 별도 법률로 분리하는 내용의 간호법도 이날 의제에 오른다. 민주당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는 간호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24일) 대한간호협회 측을 만나기도 했지만 입장 차를 좁히진 못했다.

민주당은 금고 이상 선고를 받은 의사 등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고,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다른 전문직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하고 있다.

지난 20일 민주당이 단독으로 발의한 이태원참사특별법도 의총에서 논의된다. 특별법에는 독립적 조사기구가 국회에 특검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명시한 내용이 담겼다.

국민의힘은 이미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국회 국정조사가 진행됐고, 특별조사위원회에 과도한 권한이 부여돼 있다는 이유로 특별법 발의에 불참했다.

한편 최근 의총이 자주 열리는 것은 본회의 전 현안을 놓고 의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자는 윤재옥 원내대표의 제안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18일 간호법 관련 의총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민감한 이슈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의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정책 현안에 대해 공부가 돼 있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