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억제 별도 성명 준비"‥IRA 해법은?

[뉴스투데이]

◀ 앵커 ▶

한미 정상회담에선 확장억제 강화와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 경제 협력 문제까지 다양하게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수진 특파원,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는 확장억제가 우선 의제가 되겠죠?

◀ 기자 ▶

네. 존 커비 백악관 NSC 조정관이 오늘 외신 기자들을 상대로 브리핑을 했습니다.

먼저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른바 '한국형 핵공유'가 구체화 될 것 같고요.

백악관은 두 정상이 확장억제와 관련한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공동성명에 포함되는 형식이 아니라 별도의 성명이 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윤석열 대통령이 출국 전에 외신들과 인터뷰한 내용들도 논의가 되겠죠, 우크라이나 지원이나 한일 관계에 대한 언급이 있었잖아요?

◀ 기자 ▶

네. 먼저 "100년 전 일로 무조건 무릎 꿇으라 할 수 없다"고 말한 윤 대통령 워싱턴 포스트 기사와 관련해, 커비 조정관은 한국과 일본이 역사적인 문제에 대해 진전을 시작했다며 미국은 이를 높이 평가한다고 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두 나라가 대화할 문제라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은 한일 관계가 개선되길 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관련해 한국의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대한 관심이 특히 높은데요.

커비 조정관은 미국은 그 어떤 나라에도 하라 마라 간섭하지 않는다면서, 군사 지원 여부는 윤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대목은 직접 한 번 들어보시죠.

[존 커비/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조정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은 뭐가 됐든 미국은 환영합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기존의 인도적 지원에서 방향을 바꾸기로 한다면, 그건 윤 대통령이 발표할 일입니다."

◀ 앵커 ▶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지원법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이 받는 차별 요소들을 해소하는 게 과제일 텐데, 여기에 대한 설명도 있었습니까?

◀ 기자 ▶

네 중국에 있는 한국 기업의 반도체 공장을 유지할 수 있게 미국의 협조를 받아야 하고, 한국 기업의 전기차가 보조금에서 전부 제외된 것도 해결해야 할 문제인데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중국에서 미국 기업의 반도체 판매를 금지할 경우, 한국 기업이 중국의 반도체 수요를 대신 채우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고 미국이 요청했다는 외신 보도까지 있었죠.

커비 조정관은 이 보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한국 기업이 IRA와 반도체 지원법으로 미국에서 이익을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의 여론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인식인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존 커비/미국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조정관] "미국에서 투자하고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인플레감축법(IRA)와 반도체 지원법의 이익을 상당히 얻게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백악관은 한국과 미국이 서로에게 무언가 얻기를 기대하는 관계가 아니라,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지 협력하는 관계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번 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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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진 기자(s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3/nwtoday/article/6477282_36207.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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