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치켜세우다 친구들 다 잃을 판국…이 나라 대통령 어쩌나

“옛소련 국가 주권 없어
크림반도 러시아 땅”
마크롱 외교에 직격탄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해 중국을 중재자로 적극 끌어들인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외교적 역풍을 맞고 있다. 미국의 강한 반발에 직면한 데다 유럽 내에서도 분위기가 우호적이지 않다. 이런 와중에 루사예 주프랑스 중국 대사가 “옛 소련 국가에는 주권이 없다”고 발언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23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루 대사는 지난 21일 프랑스 방송사 TF1과의 인터뷰에서 2014년 러시아에 합병된 크림반도를 국제법상 우크라이나의 일부로 간주하느냐는 질문에 “옛 소련 국가들은 국제법상 유효한 지위가 없다”며 “그들의 주권 국가 지위를 구체화한 국제적 합의가 없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그는 이어 “크림반도는 애초에 러시아 영토 일부였던 역사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루 대사 발언은 마크롱 대통령의 중국 밀착 행보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우크라이나의 주권을 부정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정당화한 발언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옛 소련 붕괴 후 독립한 발트 3국의 반발이 가장 컸다. 발트 3국은 러시아로부터 안보 위협을 크게 느끼는 국가다.

에드가스 링케빅스 라트비아 외무장관은 트위터를 통해 발트 3국 모두 24일에 각국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제법과 국가 주권에 대한 주프랑스 중국 대사의 발언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며 “우리는 중국 측의 해명과 루 대사의 발언에 대한 완전한 철회를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가브리엘리우스 란트베르기스 리투아니아 외무장관은 트위터에 “발트 3국이 왜 중국의 우크라이나 평화 중재를 신뢰하지 않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 크림반도가 러시아의 영토라며 우리 국경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는 중국 대사가 있다”고 비판했다. 마르구스 차크나 에스토니아 외무장관도 자국 주재 중국 대사를 초치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하며 “중국을 대표하는 자가 그러한 견해를 가졌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딤 오멜첸코 주프랑스 우크라이나 대사는 “옛 소련은 (역사상)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크림반도는 우크라이나의 영토이며 역사는 계속된다”고 강조했다.

블룸버그는 “루 대사의 발언 때문에 에마뉘엘 본 중국 외교정책 고문과 중국 외교 사령탑인 왕이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의 대화를 통해 향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협상 토대를 만들려는 마크롱 대통령의 노력이 근원적으로 손상되었다”고 지적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루 대사 발언이 지금까지 중국 정부가 유지해 온 정책 기조와 모순된다고 전했다. 중국은 199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을 인정하고 키이우가 옛 소련 핵무기를 양도하기로 합의한 부다페스트 협정을 인정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우크라이나 안전을 보장하기로 했다. 가디언은 이들 3국이 러시아도 포함된 유엔 등 국제기구에 각각 따로 대표를 두고 있다고 전했다. 러시아가 발트 3국을 독립 국가로 인지해 왔다는 의미다.

프랑스도 루 대사의 발언에 중국의 공식 입장이 반영된 것인지 해명을 요구하며 “그렇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루 대사의 발언은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친중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나왔다. 마크롱 대통령은 중국을 방문한 뒤 대만 문제와 관련해 “유럽이 미국의 추종자가 돼선 안 된다”며 EU와 다른 견해를 내비쳐 유럽의 분열을 초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루 대사의 ‘망언’에 이어 미국 내 기류도 마크롱 대통령의 편이 아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마크롱 대통령은 지난 20일 전화 통화로 중국의 우크라이나전 중재안을 논의했다. 같은 대화를 전달하면서도 백악관과 엘리제궁이 바라보는 관점은 달랐다. 엘리제궁은 두 정상이 우크라이나전을 끝내는 데 중국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며 이를 성명의 맨 위에 배치해 강조했다. 반면 백악관은 공통의 가치, 번영,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증진할 방안을 논의했다고만 밝혔다. 이는 국제 규범을 어기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서방 동맹이 같은 자세로 연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때 미국 정부가 자주 사용하는 어구다.

블룸버그는 바이든 행정부의 속내를 잘 아는 소식통을 인용해 “백악관은 마크롱이 미묘한 외교적 문제에 대해 동맹국과 상의 없이 마음대로 행동한다고 보고 짜증이 난 상태”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소식통들은 마크롱이 평화 청사진을 꺼냈다가 철회할 수밖에 없던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다”며 “중국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의향이 없다는 게 분명하고 마크롱이 이번에 더 나은 성과를 얻을 가능성은 작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