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회담 성패, 안보·경제에 달렸다… "국익과 동맹 이익 균형 잡아야"

전문가들 "핵자산 운용 협의 강화·IRA 피해 최소화 등 도출 필요"

윤석열 대통령(오른쪽)과 부인 김건희 여사. (대통령실 제공) 2023.4.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26일 오전(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임한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올해 동맹 70주년을 맞은 양국 관계 발전 방향과 안보·경제 부문 등의 주요 현안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면서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위기 또한 고조되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미 정부는 '자국 우선주의'와 함께 중국에 대한 견제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대응에 주력하고 있다. 미 정부는 특히 동맹국에도 중국·러시아 견제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신중한 외교를 통해 안보와 경제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특히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정상회담의 성패는 안보 부문의 경우 대북 '확장억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조치에, 그리고 경제 부문의 경우 미국의 인플레이션 방지법(IRA) 및 반도체지원법 등에 따른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도출하는 데 달려 있다고 입을 모은다.

'확장억제'란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의 동맹국이 핵위협을 받을 때 미국이 본토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하는 개념을 말한다.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한미정상 공동성명에 북한의 핵공격에 어떤 수단으로든 핵보복을 가할 거란 내용이 들어가거나 핵자산 운용 관련 협의를 강화하는 가시적 조치를 담는다면 만족할 만한 회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한미 간) '핵공유'는 너무 나간 것"이라며 "기대 수준 자체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차 위원은 경제안보와 관련해선 "IRA나 '칩4'(반도체 공급망 협의체) 등과 관련해 중국의 경제 보복이나 미국에서 활동 중인 우리 기업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도출되면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미국의 '핵우산' 등 확장억제의 실효성이 우리 국민에게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지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언급한 점을 들어 "이번 회담 공동성명에서 그와 관련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센터장 역시 경제 부문 과제로는 "IRA나 글로벌 공급망 재편 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한미 협력의 폭을 확대할 계기를 만들길 기대한다"며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가시적 협력 조치가 나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가 간 외교는 '기브 앤드 테이크'(Give & Take), 즉 주고받는 거래를 기초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얻는 게 있다면 우리도 미국이 원하는 것을 들어줄 필요가 있다.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우리 측에 중국 견제나 우크라이나 지원과 관련해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요구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만 문제와 관련해 미국의 입장에 가까운 발언을 한 것도 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상현 세종연구소장은 "안보에선 대북 확장억제를 얼마나 구체화할지, 중국이나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미국에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가 이번 회담의 중요 이슈"라며 "그러나 미국이 요구하는 걸 다 들어줄 순 없기에 균형을 잡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경제 쪽은 반도체, 바이오, 배터리 등 실리가 걸려 있다. 미국이 자국의 이윤을 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의 이윤을 외면할 순 없다"며 "핵심은 안보·경제 모두에서 동맹의 이익과 우리 국익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맞출까 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다.

yellowapoll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