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전문가 "韓 핵무장 결정 하더라도 美 압력 자제하고 존중해야"

맥스 부트 CFR 선임연구원 WP에 기고…"한국민 핵무장 지지, 놀라운 일 아냐"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순방을 앞두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집무실에서 워싱턴포스트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4.24/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워싱턴=뉴스1) 김현 특파원 =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국빈 자격으로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미국 내에서 한국이 핵무장 결정을 하더라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역사학자이자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인 맥스 부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WP에 기고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그것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 해야 할 결정'이라는 제목의 기고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만약 미래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그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게임 체인저(game changer·판도를 바꾸는 중대 사건)가 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은 이란이나 북한 등 불량 정권의 핵무기 획득에는 반대하면서 오랫동안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 우방국의 핵무기 보유는 용인해 왔다"며 "한국이 핵무기 클럽에 들어간다고 해도 그것을 바꾸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궁극적으로 그것(핵무장)은 한국의 결정이 돼야 한다. 우리는 강압적인 압력을 가하는 것을 자제하고 우리의 민주주의 동맹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을 비롯해 오세훈 서울시장 등 한국 내에서 자체 핵무장에 대한 언급을 내놓은 바 있고, 최근 한국의 여론조사에서 77%가 자체 핵보유를 지지한 것을 거론, "바이든 행정부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핵 억지에 대한 대중의 지지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의 급속한 확장을 감안할 때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한국 내에서 미국의 대한 방위 공약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도 소개했다.

그는 "미국의 입장은 미국 것이든 한국 것이든 핵무기를 한국에 영구 배치하는 것은 위험하고 불필요하다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핵무기 사용 시 한국과의 협의 강화,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횟수 증대 등의 조치를 통해 한국의 우려를 누그러뜨리려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한 고위당국자가 자신에게 한국의 자체 핵무장 논의는 "우리에게 매우 심각한 문제다. 우리는 핵확산금지조약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부트 연구원은 "미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한 적이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안전보장 공약에 많은 한국 국민들이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도 쉽게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만약 2024년에 트럼프나 트럼프 아류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 국민은 '미국 우선주의' 대통령이 멀리 있는 동맹을 위해 핵전쟁을 감수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부트 연구원은 "우리는 핵 위협이 증가하고 미국의 군사적 우위가 약화하며 미국의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미국 내 지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핵무기) 확산 반대 방침이 여전히 유효한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미국의 핵무기 연구소인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가 조만간 출간할 논문 시리즈에 실린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의 한국의 핵무장 관련 찬반 논점을 소개했다.

해당 글에선 △대북 억제력 강화 △북한에 한국과의 진지한 협상 강제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 핵 위협 감소 등 10가지를 한국의 핵무장이 타당한 이유로 제시했다면서 "일부 논점에 대해선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한국이 책임감 있는 핵무장 국가가 될 것이라는 가정에는 거의 이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은 예외적 사건이 국가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NPT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아인혼 전 보좌관은 글에서 △2만8500명의 주한미군 주둔과 확장억제의 신뢰성 △한미 동맹 약화 가능성 △글로벌 핵무기 비확산 체제 약화 △한국 원자력 산업의 우라늄 수입 제한 가능성 등 9가지 이유를 거론하면서 "자체 핵무기 획득이 안보 우려에 대한 한국의 해답은 아니다"고 지적했다고 부트 연구원은 소개했다.

다만 아인혼 전 보좌관은 "이것은 한국 국민에 달린 난제"라고 말했다고 부트 연구원은 전했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