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입법, 산업·일자리 위협” 경제 6단체 ‘카툰북’으로 중단 재촉구

“국내외 기업 투자 기피·공장 철수”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제2·3조 개정안,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우려되는 세 가지 부작용 시나리오를 담은 카툰북(사진)을 제작·배포하며 입법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24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개 단체는 카툰북을 통해 “노란봉투법 입법이 이뤄지면 기업들은 365일 내내 노조와의 노동분쟁을 걱정할 수밖에 없고 기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가 붕괴될 것”이라며 “결국 국내외 기업들이 투자를 기피하고 공장을 철수시켜 국민의 일자리마저 없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난 2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노란봉투법은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지나 환노위가 직접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게 됐다.

경제계는 법안이 헌법상 기본권인 경영권과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입법을 꾸준히 반대해 왔다.

이번에 펴낸 카툰북에는 법안의 골자인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청구 제한의 경제적 부작용에 대한 우려 사례를 가상의 로봇 완제품 제조기업 A사를 통해 짚었다. 한 예로 사용자 범위 확대로 A사가 협력 회사 노조들의 교섭, 파업까지 대응해야 하면서 기술 개발, 신규 시장 발굴은 물론 생산 차질까지 겪으며 기업 경쟁력 악화에 직면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서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