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재정 주무르는 ‘금고지기’… 한국 경제의 미래 그린다 [윤석열 정부-2023 공직열전]

<4> 기획재정부(하)

기획재정부가 최고 실세 부처로 불리는 이유는 바로 ‘예산’을 담당하기 때문이다. 정부 부처별로 야심 차게 마련한 정책과 사업도 기재부가 예산을 안 주면 무용지물이다. 기재부가 편성한 예산안을 최종 심사하고 의결하는 건 국회 몫이지만 국회는 헌법 제57조에 따라 정부의 동의 없이 예산의 각항 금액을 증액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기재부가 쥔 예산편성권은 정부가 가진 가장 막강한 권한으로 평가받는다.

올해 638조 7000억원 규모의 나랏돈 운용을 책임지는 기재부 예산실은 제2차관 산하에 있다. 방기선 1차관이 총괄하는 세제와 금융 분야가 정해진 법률과 제도에 따라 운용된다면, 최상대 2차관이 관리하는 예산 분야는 법률보단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에 좌우된다. 세제와 금융 분야 관료들이 현재 시장 상황에 초점을 맞출 때 예산 분야 관료들은 앞으로 지출할 돈과 미래 계획에 시선을 둔다는 점에서 서로의 관점에 차이가 있다. 특히 어떤 분야에 얼마의 예산을 배분해야 할지 정해진 답이 없다 보니 예산은 ‘정책’보다 ‘정치’의 영역에 가깝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예산이 국회 정치권력과 더 가까워서일까. 예산과 국고·재정을 주무르는 2차관 라인에는 정권 실세와 가까운 에이스들이 즐비하다. 또 승진 코스로 알려진 기재부 대변인 자리도 현 조용범 대변인을 포함해 예산실 출신이 독식하고 있다. 예산 편성과 재정 운용의 지역적 균형을 고려해 2차관 아래 국장급 이상 관료들의 출신 지역이 영호남과 충청·강원권 등으로 다양하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2차관·차관보]

국가 예산과 재정 실무를 총괄하는 우리나라 원톱 예산·재정맨은 최상대 2차관이다. 최 차관은 연세대 출신 최초로 기재부 예산실장에 이어 2차관에 올랐다. 국가 재정의 허리띠를 졸라매는 건전재정 기조로의 전환을 진두지휘하는 최 차관은 요즘 재정준칙 법제화와 ‘재정비전 2050’ 수립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계속 쌓이는 초·중등 교육재정을 대학 등 고등·평생교육 분야에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 신설한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도 최 차관 작품이다. 그는 유일호 전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의 비서실장을 지내는 등 상사를 보좌하는 데 능한 동시에 부하 직원의 입장도 잘 대변해 줘 위아래 모두에게서 신망받고 있다. 우리나라 복권 사업을 총괄하는 복권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복권기금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된 이웃을 위해 쓰는 데도 힘쓰고 있다. 최 차관은 세종시 금남면에 직접 단독주택을 짓고 살 정도로 정부 부처가 집결한 세종에 대한 애정이 각별하다. 집이 지어지는 동안 공사 현장에 몰려든 길고양이들을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안전한 곳으로 인계하거나 데려다 보살피는 등 반려동물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

김윤상 재정관리관은 예산과 재정, 공공정책 분야를 아우르는 실력자다. 여기에 대변인을 지내면서 정책홍보 능력까지 탑재했다. 지금은 재정준칙 법제화, 공공부문 혁신 등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다. 김 관리관은 장차관의 지름길이라 불리는 ‘닮고 싶은 상사’에 세 차례 뽑혀 명예의 전당에 헌액됐다. 국회의원들과의 관계도 아주 좋다고 한다. 기재부 직원들은 이런 그를 ‘롤모델’로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김 관리관의 아들까지 아버지를 쫓아 사무관으로 기재부에 몸담으면서 2대에 걸쳐 공직에 헌신하고 있다. 특히 부자는 나란히 서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똑같이 행시에 합격하며 ‘평행이론’을 몸소 실천했다. 김 관리관은 아내에 대한 사랑도 각별하다고 한다.

[기획조정실]

홍두선 기획조정실장은 대학 재학 중이었던 1992년 행시 36회에 만 22세의 나이로 소년급제했고, 재무부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경제정책·금융·공공 분야 등 핵심 경제정책 업무를 두루 거친 정통 관료로, 올해 예산안과 반도체 시설 투자 세액공제 확대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명 ‘K칩스법’의 국회 통과를 이끌어 내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옆집 아저씨 같은 푸근한 인상에 부지런함과 탁월한 친화력이 강점이다. 과거 대통령실과 대통령 직속 위원회에 네 차례 파견 근무를 했고, 현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도 참여하는 등 정치권과의 네트워크도 여야 할 것 없이 폭넓은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에는 ‘미스터 스마일’의 면모를 보이지만 일할 때는 예리함과 정교함이 빛을 발한다.

[예산실]

김완섭 예산실장은 부드러움 속에 카리스마를 겸비한 엘리트 경제 관료다. 그의 꼼꼼한 일 처리는 기재부에서 단연 1등으로 꼽힌다. 예산 심의 안건은 빈틈없이 검토하며 완벽에 완벽을 기한다. 김 실장은 고시 명문가 출신이다. 아버지 김영진씨는 행시의 전신인 고등고시 행정과(1961년)에 합격한 뒤 강릉시장, 원주시장, 강원지사, 내무부 차관, 재선 의원을 지냈다. 동생 김정섭씨는 김 실장과 같은 해 행시에 나란히 합격했고 국방부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현재 세종연구소 부소장을 맡고 있다.

임기근 예산총괄심의관은 예산과 정책 분야 핵심 보직을 거친 자타공인 기재부 에이스다. 일 처리가 꼼꼼·깔끔하고 빠른 판단으로 의사결정을 지체 없이 내리는 스타일이다. 특히 관료의 기본 덕목인 보고서 작성을 잘하는 공무원으로 정평이 나 있다. 사무관 시절 임 심의관이 쓴 보고서를 상사가 모든 직원에게 ‘보고 배우라’며 공유한 적도 있다고 한다.

박금철 사회예산심의관은 세제실과 예산실을 모두 경험한 ‘하이브리드형’ 경제 관료다. 세제실에 있을 땐 물가·유가 상승이라는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했고 지금 예산실에서는 고용·교육·문화 등 사회 분야 예산 심의에 열중하고 있다. 아울러 박 심의관은 외유내강형 리더십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동일 경제예산심의관은 예산 분야 핵심 보직을 빠짐없이 맡은 ‘정통 예산맨’이다. 예산을 통해 세상을 읽는 ‘예산계의 챗GPT’로 통한다. 정부가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 격차를 줄이기 위해 별도로 지원하는 예산인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가 김 심의관 손에서 탄생했다. 일 처리가 시원시원하고 반드시 해야 할 일을 선택하고 이에 집중하는 데 능하다. 대변인을 지내면서 소통 능력도 갖췄다. 누군가에게 전화가 걸려 오면 휴대전화 화면에는 상대방의 이름과 출생 연도, 출신 지역과 학교 정보까지 한꺼번에 뜬다. 그만큼 김 심의관이 인간관계에 진심인 관료라는 뜻이다. 부하 직원들로부터 닮고 싶은 상사에 3회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도 올랐다.

황순관 복지안전예산심의관은 기재부에서 보기 드문 지방고시 1회(행시 39회 격) 출신이다. 지방재정과 예산, 국고, 공공 분야를 두루 거친 재정 전문가다. 연구개발예산과장 시절 성과가 부진한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일몰제를 도입하는 등 R&D 분야 예산체계를 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안상열 행정국방예산심의관은 업무에 대한 열정이 넘치고 일 처리에 군더더기가 없다. 산업정보예산과장과 재정관리총괄과장 등을 역임하면서 재정 관리와 민간 투자 업무를 두루 섭렵했다.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높이고 민간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도 일익을 담당했다. 후배 공무원에 대한 애정이 각별한 상사로 알려졌다.

[국고·재정]

‘기획재정부’라는 부처 이름에서 ‘재정’에 해당하는 국고·재정 부서는 나랏돈과 국가 소유의 자산·주식 등을 관리한다. 대한민국의 금고지기 역할을 하는 자리가 바로 국고국장이다. 유형철 국고국장은 대외경제에 정통한 국제 분야 전문가다. 프랑스 파리에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본부에서 1등 서기관으로 근무한 경험도 있다. 유 국장은 정부가 출자한 39개 공공기관의 자산을 총괄하며 시장과의 소통에 주력했다. 지난해 679조 5000억원에 달하는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 지출 상황 속에서도 안정적인 국고자금 공급으로 물가 안정을 위한 핵심 민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했다. 외국인 국채 투자 비과세 제도 개선, 국채 시장 선진화와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는 발판도 마련했다. 따뜻한 성품을 지닌 덕장으로 평가받는다.

윤석호 국유재산심의관은 전남 장성군 북일면의 자랑이다. 기재부 내에서 드물게 전남대를 졸업하고 행시를 통과해 공직에 입문했다. 계약제도와 국유재산 등 국고 업무와 공공기관 정책에 능통한 재정전문가로 현재 1300조원이 넘는 국유 재산을 총괄하는 기재부 내 최고의 ‘큰손’이다. 올해 1월부터 5년 만의 국유재산 총조사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고 국유재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지자체 건의 사항 100여건도 적극 이행 중이다. 차분한 성격의 소유자로 인간관계가 끈끈하기로 유명하다.

김현곤 재정정책국장은 기획예산처 출신의 예산통이다. 대통령비서실 국정기획상황실 선임행정관으로도 일하며 능력을 인정받았다. 정책기획 능력이 탁월한 전략가로, 창의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아이디어뱅크다. 지금은 건전재정을 위한 마지막 퍼즐인 ‘재정비전 2050’ 수립을 주도하고 있다.

재정건전성심의관은 최근 재정기획심의관을 개편해 신설한 자리다. 강영규 심의관이 윤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확립을 목표로 재정건전성 지표를 전담 관리하는 중책을 맡았다. 강 심의관은 건전재정을 밝히는 재정준칙의 선봉장으로서 최 차관과 함께 법제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업무를 뚝심 있게 밀고 나가 성과를 내는 스타일이다.

정희갑 재정관리국장은 2001년부터 예산과 재정 분야에 집중한 정통 재정 관료다.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파견 근무를 하면서 정무 감각까지 겸비했다. 정 국장은 5년 단위의 재정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최초로 수립하는 성과를 올렸다. 속정이 깊은 의리파로 알려졌다.

배지철 재정성과심의관은 기재부뿐만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도 일하는 등 부처 경험이 풍부하다. 예산·재정과 더불어 금융·국제, 정책조정 분야까지 두루 섭렵한 기재부 대표 제너럴리스트이자 정책 탐험가라는 평가를 받는다.

[공공정책·복권]

김언성 공공정책국장은 기재부 내 공공정책 분야 최고 전문가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교수로도 재직했다. 지금은 윤 정부 국정과제인 공공기관 혁신을 진두지휘하고 있다. 자산 매각과 정원 감축을 비롯한 조직 다이어트에 나선 공공기관에는 김 국장이 저승사자로 여겨지지만, 공공기관 혁신 작업 자체는 여론으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김 국장에 대해서는 삼국지에 나오는 장비의 추진력과 제갈공명의 명석함을 겸비했다는 평가가 기재부 내에서 나온다.

임형철 공공혁신심의관은 필리핀 마닐라에 있는 아시아개발은행(ADB), 국무조정실 등에서 근무한 경험을 바탕으로 예산·재정·국제 분야에서 폭넓은 시야와 전문성을 갖췄다. 최근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적극 활용한 민간 성장 지원책을 수립했다.

김서중 복권위원회 사무처장은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 등 업무 경험이 다채롭기로 기재부에서 으뜸이다. 어떤 분야에서든 일을 척척 해내는 다재다능한 만능 일꾼으로 통한다. 최근에는 복권 사업의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세종 이영준·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