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에게 北은 '고위험 저보상' 문제…우선순위 밀려"

[만났습니다]②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
北 이미 핵실험 준비 마쳐…올해 정전협정 70주년 의미도
美, 한국 핵무장 요구 이해하나 지원하지 않을 것
김주애, 가부장 사회 고려할 때 후계자 가능성 예측 어려워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 18일 국가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하고 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 위원장의 딸 주애도 함께 참석한 모습이 확인됐다. (사진=조선중앙통신)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프랭크 엄 미국평화연구소(USIP) 선임연구원은 올해 북한이 7차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에 대해 “불확실하지만, 매우 크다”고 내다봤다.

최근 북한 영변의 주요 핵 시설에서 원자로가 작동하는 등 강한 활동이 인공위성 사진으로 포착되고 있다.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도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조만간 북한이 핵실험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엄 선임연구원은 이데일리와의 서면인터뷰에서 “불확실하지만, 북한이 이미 준비를 마쳤고 올해가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이라는 의미가 크다는 점에서 핵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했다.

일부 국내 대북 전문가들은 북한의 핵 위협에 맞서 우리나라도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다. 엄 선임연구원은 “미국은 단기적으로나 중기적으로 한국의 자체 핵무장 프로그램을 지원하지 않을 것이며, 어쩌면 결코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도 “한국에 대한 위험도가 증가함에 따라 한국민들이 자체 핵무기를 계속해서 지지하는 걸 전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고 했다.

여기서 말하는 위험이란 중국의 위압적인 태도,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정책 실패, 북한에 대한 공격적인 `화염과 분노`의 태도를 채택하고 미군 철수를 위협하는 고립주의 성격을 가진 미국 대통령이 선출될 가능성 등을 의미한다.

위태로운 한반도 상황 속에서 한미 양국 정상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나, 해결책을 찾기는 쉽지 않다.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은 물론 핵무인수중공격정 등 다양한 형태의 무기를 만들어 시험에 나서고 있다.

엄 선임연구원은 “한미는 대북 관련 새로운 해법을 찾기 보다는 대북 억지력 강화, 한미동맹 및 3국 협력 강화, 무역, 공급망 복원, 기후변화, 민주주의 증진 등 기존부터 추진해 온 상호 이익이 되는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도 그럴 것이, 우크라이나 전쟁은 물론 미중 패권 전쟁 등 당면한 현안이 산적해 있기 때문에 북한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형국이다. 엄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 문제를 정치적 자본을 투입할 가치가 없는 `고위험 저보상` 문제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를 둘러싼 후계자론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딸 주애는 지난해부터 김 위원장을 따라 각종 군 관련 행사에 모습을 드러내며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를 두고 후계자 수업에 돌입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엄 선임연구원은 “북한 사회의 가부장적인 성격을 고려할 때 후계자 가능성은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속단하지 않았다.

권오석 (kwon0328@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