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신규교원 2027년 최대 30% 감축 결정

교육부 중장기 교원수급 발표
강원 경우 올해보다 100명 줄어
교육계, 수요반영 없는 정책 비판
교원양성대학 정원 조정 불가피

정부가 당초 예고대로 초·중등 신규교원 선발 규모를 감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2027년이 되면 신규교원 선발규모가 지금과 비교해 20∼30%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학생수만이 아닌 지역 특성에 맞게 교원을 배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선발규모가 축소됨에 따라 교원양성대학 정원 조정도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24일 교육부는 ‘중장기(2024~2027년) 초·중등 교과 교원수급계획’을 발표했다. 2023학년도 3561명(초등)과 4898명(중등)이던 교원 선발규모는 오는 2027년 20~30% 가량 감소한 2900~2600명(초등)과 4000~3500명(중등) 내외로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부는 “매년 시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연차적으로 규모를 조정해 나갈 계획”이라 밝혔다.

이에 따라 당장 내년도 신규교원 선발규모가 올해에 비해 10% 정도 축소될 전망이다. 올해 강원도는 초등교사 93명과 중등교사 267명을 선발했다. 전체 선발규모(3561명·4898명)의 2.6%(초등)와 5.5%(중등)다. 해당 비율이 유지될 경우 2024학년도 도내 신규교원 규모는 초등 82명, 중등 248명 안팎이 되고, 교육부 계획에 따라 올해 대비 30% 가까이 줄어드는 2027학년도에는 선발규모가 68명과 193명으로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교육당국이 이같은 계획을 발표하자 교육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이주한 춘천교대 총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미래세대의 요구를 고려한 교원 수급 정책이라 볼 수 없다”면서 “정부가 교육문제를 해결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지 의심하게 하는 계획”이라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매년 늘어나는 기간제 교사 문제, 비교과 전담교사 문제 등 현장에서 요구되는 교사 수요가 반영되지 않았다”라며 “타 교원양성대학 및 교육현장과 연대, 협력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 밝혔다. 교원단체들도 우려를 표했다. 조영국 전교조 강원지부 정책실장은 “중등교사의 경우 여전히 겸임·상치 교사가 있는 상황에서 최소 정원을 유지하겠다는 교육부의 말은 무색하다”면서 “근본적인 해결책 제시가 필요하다”라고 했고, 배성제 강원교총 회장은 “경제적 논리로 마련한 교원수급 정책은 실패할 것”이라 걱정했다.

교육부는 지역별 교육환경 차이를 반영해 교원을 배치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절대적인 채용 교원 숫자가 줄어들면서 교원양성대학의 입학정원 조정은 불가피하다. 춘천교대를 비롯한 전국 13개 초등 교원 양성 기관의 입학 정원은 올해 기준 3847명으로 이미 입학 정원이 선발규모(3561명)를 넘어선 상황이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