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파산’ 동해 광희중·고, 임시이사 선임 등 대책 마련

속보=학교법인이 파산해 공립학교 전환을 추진 중인 동해 광희중·고(본지 1월25일자 4면 등)의 공립학교 전환 논의가 지지부진하자 교육당국이 우선 임시이사를 선임해 학교 운영을 계속해 나가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4일 본지 취재결과 이날 도교육청 관계자들은 서울에서 열린 사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학교법인 광희학원 임시이사 선임안을 심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교법인 광희학원은 지난 2019년 법원 직권으로 파산 선고를 받았다. 재단의 파산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광희중·고교는 존속됐지만 ‘학교법인이 아닌 자는 사립중·고교를 경영할 수 없다’는 사립학교법에 의해 교사임용과 회계운영 등 주요 업무가 중단되면서 학교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립화가 지지부진 하자 우선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임시이사 선임이 논의 중이다. 총 9명을 선임할 예정인 가운데 도교육청과 학교 측은 후보 18명을 추천했다. 도교육청은 내용을 보완해 오는 5월 임시이사 선임 안건을 재상정 할 예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감대는 형성됐으나 유사사례가 없어 위원들이 추가 검토를 원했다. 법적인 부분을 보완해 재상정 하려 한다”라고 밝혔다. 정민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