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尹-바이든 세번째 정상회담, 중요한 건 형식보다 성과다

24일 오후 출국한 윤석열 대통령의 이번 미국 국빈 방문은 한미동맹 70주년이라는 상징적 의미를 넘어 경제 안보 분야에서 동맹의 지평을 확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2011년 10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국빈 방문이 미 의회의 한미자유무역협정(FTA)비준안 처리의 동력이 됐듯, 이번 윤 대통령의 국빈 방문은 미·중 패권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하는 상황에서 양국 간 경제 파트너십을 더욱 공고히 하고 우리 위상을 업그레이드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내일 열리는 윤 대통령과 바이든 미 대통령의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이 주목받는 이유다.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는 대북 확장억제 강화, 경제안보 협력, 글로벌 이슈 공조 등이다. 관건은 경제분야다. 이번 방미에 4대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을 포함, 윤 정부 출범 이후 최대 규모인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반도체·배터리·전기차·바이오 분야는 물론 우주·양자·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에서 미국과 공급망을 공유하고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윤 대통령을 필두로 경제계가 총출동한 셈이다.

현실은 녹록지 않다. 당장 반도체과학법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불확실성이 심하다. 미국은 반도체 보조금 지급 대가로 관련 기업들에 영업 기밀을 담은 자료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의 주문대로 따를 경우 대중국 수출에서 큰 손실을 피할 수 없다. IRA 세부지침에 따라 전기차 보조금 지급 대상에선 현대차와 기아가 여전히 빠져 있다. 미국이 자국우선주의 정책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국내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도의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

윤 대통령과 정부는 한미경제동맹의 격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경제·외교 분야를 종합적으로 다룰 2+2 장관급 협의체를 구성하는 방안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미국과 일본이 이미 이 같은 협의기구를 통해 경제 현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고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있는 점을 참고해야 한다. 정상회담은 주고받기의 게임이다. 동맹의 격상과 국익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국빈방문이라는 형식에 취해 디테일한 협상 과정에서 실리를 놓치는 우를 범해선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