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도착한 윤 대통령, 5박 7일 일정 안보·경제 정상외교전 돌입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24일 오후 미국을 국빈방문하기 위해 서울공항에 도착해 전용기 탑승 전 환송인사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성남=서재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4일(현지시간) 오후 미국 워싱턴 DC에 도착해 5박 7일간 국빈 방미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방미를 계기로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지난해 5월, 11월에 이어 세 번째 한미 정상회담을 연다.

윤 대통령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미국과의 동맹을 그 어느 때보다 격상시킴으로써 북핵과 글로벌 경제 위기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방미의 하이라이트는 2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갖는 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내용과 폭이 더욱 확장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입장이다.

정상회담의 최우선 의제는 북한의 핵 위협 때 미국이 핵 자산을 제공하는 '확장억제' 강화다. 한미 양국이 그간 원론적인 수준에 그쳤던 확장억제 원칙을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기 위해 최종 조율을 거치고 있다. 양국 정상은 지난해 5월 서울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당시 북한의 핵 위협 시 핵을 포함한 모든 역량을 한국 방어에 투입한다는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했다. 이번에는 한발 더 나아가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이 같은 수준으로 응징하거나, 핵으로 ‘보복(retaliation) 대응’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는 방안을 우리 측이 요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양국 간 조율 중인 사안에 관해 확인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확장억제를 실효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반도 주변에 미군의 핵 전력을 상시 수준으로 배치하고, 핵 운용과 관련해 계획 단계부터 한국이 참여하고 한미 연합훈련을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핵 운용 논의를 위한 양국 장관 간 상설협의체 구성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방미에 앞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하고 양국 간 확장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작동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경제 이슈도 안보 못지않은 관심 영역이다. 대통령실은 우선 ‘첨단기술동맹 강화’를 통해 한국의 미래 먹거리를 챙기겠다는 복안이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인 122명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해 수십 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 중이다. 퀄컴, 보잉 등의 CEO를 만나고, 미국 항공우주국(NASA)의 고다드 우주비행센터, 보스턴의 바이오 클러스터를 방문하는 등 경제 행보를 대거 소화할 예정이다.

과제도 적지 않다. 미국의 반도체법과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대한 한국 기업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양 정상이 공유하고 있는 동맹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고, 큰 틀의 포괄적인 협력 방안에 대해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최상목 경제수석)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전쟁, 대만 문제와 같은 글로벌 이슈도 의제에 오를 가능성이 높다. 윤 대통령이 앞서 외신 인터뷰를 통해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만 문제와 관련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입장을 언급한 것은 한러·한중 관계 악화를 감수하더라도 미국 중심의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히기 때문이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