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개발 돈줄' 된 北 해킹 한미 첫 공동제재 나선다

가상화폐 수백만불 세탁
北 심현섭 독자제재하기로
"사이버 분야서 공조 강화"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원 중 하나인 불법 사이버 활동 분야에 대해 첫 공동 대북 독자 제재에 나섰다.

양국 정부는 24일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핵·미사일 개발 자금 조달에 관여해 온 북한 국적 개인 '심현섭'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이는 사이버 분야에서 한미가 동일한 대상을 동시에 제재하는 첫 사례로 양국이 북한의 불법 사이버 활동을 실질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 긴밀히 공조해 이뤄진 조치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이번 제재는 윤석열 정부 들어 6번째 대북 독자 제재다. 이날 제재를 합치면 지난해 10월 이후 개인 36명, 기관 41개를 독자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것이다.

이날 제재 대상에 오른 심현섭은 조선광선은행 소속으로 차명 계정 생성, 자금세탁 등 불법 금융 활동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조달에 관여했다. 조선광선은행은 2016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바 있는 북한의 외환전문 은행으로, 국제은행간통신협회(SWIFT)로부터 국제 금융거래망에서도 퇴출당한 바 있다.

심현섭은 특히 안보리 결의에 위반해 해외에서 활동 중인 북한 정보기술(IT) 인력들이 벌어들인 가상화폐를 비롯한 수백만 달러에 달하는 불법자금을 세탁하고, 이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제공해왔다.

앞서 지난 2월 정부는 개인 4명과 기관 7명, 북한 사이버 해킹 집단 라자루스그룹의 가상자산 지갑 주소 8개 등을 포함한 첫 사이버 분야 독자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지난해 10억달러(약 1조2350억원) 이상의 가상화폐를 탈취해 공격적인 미사일 프로그램의 재원으로 사용했다고 보고 있다. 민간업체들은 그러나 이보다 규모가 큰 것으로 알고 있다.

미국 블록체인 분석업체 체이널리시스에 따르면 북한과 연계된 해킹조직은 지난해 16억5000만달러(약 2조250억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해킹으로 빼돌린 것으로 분석하는 등 북한이 가상화폐 탈취를 통한 핵·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전용 자금은 1조~2조원대에 달하는 막대한 양으로 추정된다.

[한예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