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韓 핵무장 결정해도 존중해야" WP 칼럼

WP 칼럼서 “美 불량 국가의 핵무기 반대하지만 우방국 보유는 용인”
“핵 위협 증가 속 미국의 핵확산 반대 유효한지 생각해봐야”

미국 B-52H 전략폭격기 한반도 전개 미 공군이 지난 14일 한반도 상공에서 우리측 F-35A 전투기와 미측 B-52H 전략폭격기, F-16 전투기가 참여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26일)에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이 향후 핵무장 결정을 해도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이 미국에서 나와 주목된다.

역사학자이자 워싱턴포스트(WP) 칼럼니스트인 맥스 부트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4일(현지시간) WP에 기고한 '한국이 핵무장을 한다면? 그것은 워싱턴이 아니라 서울이 해야 할 결정'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부트 연구원은 "미래에 한국이 핵무장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미국의 입장에서 그것이 게임 체인저(game changer·판도를 바꾸는 중대 사건)가 돼선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란이나 북한 등 불량 국가의 핵무기 획득에는 반대하지만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 우방국의 핵무기 보유는 오랫동안 용인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클럽에 한국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것이 바뀌지는 않는다"며 "궁극적으로 '핵무기 보유'는 한국 결정할 사항이며, 우리는 강력한 압력을 가하는 것을 자제하고 동맹이 어떤 결정을 내리든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트 연구원은 "미국 것이든 한국 것이든 핵무기를 한국에 영구 배치하는 것은 위험하고 불필요한 일이라는 게 미국 입장"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그런 미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을 극적으로 증액하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겠다고 한 점에서 많은 한국 국민이 미국의 안전보장 공약에 안심하지 못하는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만약 2024년에 트럼프나 트럼프 아류가 대통령이 된다면 한국 국민은 '미국 우선주의' 대통령이 멀리 있는 동맹을 위해 핵전쟁을 감수할 것이라고 믿을 수 있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핵 위협이 증가하고 미국의 군사적 우위는 약화하며 국제사회에서 리더십 역할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미국 내 지지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핵무기) 확산 반대 방침이 여전히 유효한지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의 핵무기 연구소인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가 조만간 출간할 논문 시리즈에 실린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군축 담당 특별보좌관의 한국의 핵무장 관련 찬반 논점을 소개했다.

글의 내용을 보면 △대북 억제력 강화 △북한에 한국과의 진지한 협상 강제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 핵 위협 감소 등이 한국 핵무장 시 장점으로 제시됐다.

이에 대해 부트 연구원은 "일부 논점에 대해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한국이 책임 있는 핵무장 국가가 된다는 가정에는 거의 이의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핵무기확산금지조약(NPT)은 예외적 사건이 국가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할 경우 탈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NPT에서 탈퇴할 권리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아인혼 전 보좌관은 자신의 글에서 △한미 동맹 약화 가능성 △글로벌 핵무기 비확산 체제 약화 △한국 원자력 산업의 우라늄 수입 제한 가능성 등의 이유를 들어 "자체 핵무기 획득이 안보 우려에 대한 한국의 해답은 아니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