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차단 총력” 내년 예산 대폭 늘리기로

최근 마약범죄 급증으로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가운데 재정당국이 내년도 예산안에서 관련 예산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가의 본질적 기능 강화 지원방향’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최 차관은 “내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마약 수사 및 인프라 조성 등에 꼭 필요한 예산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달 각 부처에 내년도 예산안 편성 지침을 전달하면서 마약 예방과 대응 역량 강화를 공공질서·안전 분야 중점 투자방향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각 부처는 이 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해 다음 달까지 기재부에 제출한다. 구체적으로는 수사차량과 탐지장비 등 마약범죄 예방이나 신속 대응을 위한 마약류 범죄수사 활동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정부의 마약 수사 예산은 80억 원가량 반영됐다. 이 중 법무부 소관 예산은 48억5700만 원으로 지난해(43억8500만 원)보다 10.8% 늘었다. 경찰청 소관 예산은 31억2200만 원으로 지난해(21억8100만 원)보다 43.1% 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치안, 국방, 보훈 분야 전문가와 관계부처도 참석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마약범죄는 반드시 처벌한다는 각오로 강력하게 수사·단속해야 한다”며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을 위한 관계기관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