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대] 기술패권 시대, 지식재산 인력 집중 육성해야

올해 초 한 반도체회사 연구원이 반도체 장비 제조 핵심 기술을 빼내 중국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세계 최초로 개발해 반도체 산업 성장 잠재력이 큰 국가 핵심 기술이 해외로 유출되어 산업계에 충격을 주었다. 국내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및 아이디어를 도용한지 여부를 놓고 종종 논란이 벌어지기도 한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첨단 기술을 비롯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저작권 등 각종 지식재산(IP)을 개발·관리하는 데 비상이 걸렸다. 지식재산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미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핵심 요소 중 하나다. 우리나라의 특허출원 건수는 중국,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특허출원 강국이다. 하지만 특허청의 지식재산 활동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의 특허권 등을 관리하는 지식재산권 부서를 운영하는 기업은 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막대한 연구개발비를 투입해 개발한 첨단 기술의 탈취·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지식재산 보호 장치와 전문 인력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식재산 전문 인력은 지식재산을 관리·경영하거나 서비스하는 일을 맡는다. 국내에 4만7000여 명이 활동 중인데, 관련 수요가 늘면서 8000여 명이 부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허청은 지식재산 중점 대학 육성 등 관련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 특히 여성 인력 양성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지식재산 전문 인력 중 여성은 남성의 절반 정도에 불과해 확장 여지가 많다. 특히 출산과 육아로 경력 단절 위기를 맞은 30대 이후 여성 과학 인력을 지식재산 교육으로 무장시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고학력 전문직 여성일수록 경력 단절 전의 업무에 복귀하려는 특성이 강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