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양 시청사·이천 화장장 논란/道 감사에 순응할 것 약속해라

경기도가 밀고 가는 ‘도민과 함께하는 감사 4.0’이 있다. 민선 8기 김동연호가 의욕적으로 선보인 감사시스템이다. 지난 3월 김 지사가 제도의 의의를 설명했다. 도민이 직접 감사에 참여하는 통합적인 감사시스템이라고 했다. 핵심은 경기도형 감사위원회 도입에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 위원들의 합의로 이뤄지는 합의제 감사시스템이다. 그만큼 독립성, 민주성, 자율성이 보장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경기도 감사가 틀을 바꾼 것은 또 있다. 감사를 위한 감사에서 탈피해 실효성 위주의 감사를 펴고 있다. 여기엔 민선 7기에서 있었던 남양주시 종합감사로부터의 교훈이 있다. 지역화폐 사용 강권에서 시작된 보복 감사 논란이 컸다. 결국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에서 경기도는 패소했다. 시군별 종합감사보다는 사안별 지정감사에 중점을 두고 있다. 자연스럽게 민생·안전 등 도민생활 밀접형 감사로 모아진다.

이런 도 감사 방침이 도민 앞에 평가 받을 시험대에 올랐다.

최근 가장 뜨거운 두 가지 현안이 감사 대상이 됐다. 고양특례시 청사 백석동 이전 논란과 이천 시립 화장시설 설치 논란이다. 고양시청사 논란은 고양 시민 211명이, 이천 화장시설 논란은 이천시민 166명이 청구했다. 도가 규정에 따라 감사 청구 신청의 절차 및 규정을 검토했다. 그 결과 모두 유효한 청구로 판단해 최종 수리했다. 앞으로 최장 60일간의 감사를 거쳐 그 결과를 청구인과 관할 시에 통보한다. 해당 지역민의 관심이 크다.

둘 다 행정기관 결정에 대한 시민의 이의 제기다. 행정기관에서는 집단의 이기주의라 볼 것이고, 청구인 측에서는 절박한 자기 방어라 항변할 것이다. 이런 첨예한 대립 속에 감사 대상 문제점이 지목된 것이다. 모든 의혹을 섬세하게 훑어가는 감사가 돼야 할 것이다. 옳고 그름을 사안마다 명쾌하게 결론 내야 할 것이다. 막판 처분에도 멈칫거림이 없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감사가 권위를 가질 수 있다. ‘감사 4.0’의 중요한 분수령이다.

감사 대상자들도 감사 결과에의 수긍을 약속해야 한다. 두 사안 모두 상당 기간 진통을 겪은 상태에서 도 감사에 부쳐졌다. 새롭게 추가될 진실은 그리 많지 않다. 이미 제출된 의혹과 이에 대한 감사실의 진위 확인, 그리고 거기서 도출되는 결론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다. 이 조사 과정에 순응해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승복해야 한다. 경기도에서 도 감사는 가장 종국적인 행정 결론이다. 이 귄위에 따르겠다고 모두 약속해라.

특별한 오류가 입증되지 않는 한, 우리도 60일 뒤 판단을 존중할 것이다.

경기일보 webmaster@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