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미국 정부가 중국 고립을 위해 한국 반도체 기업에 주문하는 제재 수준이 점차 강해지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해 10월 반도체 기술 및 장비의 중국 수출을 막았다. 올 2월에는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할 수 있는 반도체 수준(cap on level)의 한도를 두는 생산 규제에 나설 수 있다고 시사했다. 이어 이번에는 ‘중국 정부가 미국 마이크론을 제재할 경우 한국 기업이 빈자리를 채우지 말아달라’는, 사실상 중국 시장 확대 자제 요청까지 이뤄졌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은 중국 공장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 통제 조치를 올 10월까지 1년 유예를 받았으나 향후 연장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의 제재 요청에 따르지 않을 경우 한국 기업에 불똥이 튈 수 있는 상황이다.
한국 기업이 제재에 동참할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도 우려된다. 산업계에서는 반도체뿐만 아니라 배터리나 디스플레이 등 다른 산업으로 보복 조치가 확산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일본이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개편에 맞춰 중국 수출 규제에 동참하자 중국 정부는 전기차, 풍력 발전 모터 등의 핵심 원료인 희토류(네오디뮴, 디스프로슘 등 17종의 금속 원소) 수출 규제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장기적으로 중국 고립이 반도체 산업 자생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정치 논리가 개입되면 원래는 시장에서 팔리지 않았을 만한 제품이 팔리게 된다”며 “국내 기업이 중국에 반도체를 팔지 않으면 결국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YMTC),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 등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이 늘고, 그 실적을 바탕으로 기술 개발, 설비 확대 등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정부가 적극 육성하고 있는 중국 최대 메모리 반도체 기업 YMTC는 지난해 중국 낸드 시장에서 9.9%의 점유율로 올라섰다. YMTC는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 2016년 설립됐다. 또 YMTC는 미국의 장비 수출 제재에 맞서 중국산 장비로 3차원(3D) 낸드플래시 생산을 계획 중이다.
특히 서방의 제재에도 밀월 관계를 유지 중인 중국과 러시아 관계에 힘입어 중국 반도체 수출이 늘고 있다. 실제로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의 수출 제한에도 러시아의 지난해 반도체 수입 규모는 전년 대비 약 35%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기업의 수출이 빈자리를 채웠기 때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