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크라 지원 방식, 韓-교전국 관계 고려해야” 신중론

[尹대통령 국빈 방미]
‘조건부 무기지원’ 발언에 러 반발
美 WP와 회견서 수위조절
러 교민-기업 불이익 우려한듯
바이든과 우크라 지원 논의 예상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 시간) 캄보디아 프놈펜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악수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공개된 미국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기 등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우리나라와 교전국 간의 직간접적인 여러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 민간인 대량 학살 등을 전제로 ‘조건부’ 무기 지원 가능성을 처음 시사한 것과 비교하면 수위를 조절하며 신중론을 펼친 것이다. 윤 대통령의 WP 인터뷰는 로이터 인터뷰가 공개된 다음 날인 20일 오전에 이뤄졌다. 로이터통신 인터뷰가 공개된 직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확실히 이 전쟁에 대한 개입을 뜻한다”는 등 거세게 반발하자 발언 수위를 조절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尹 우크라 군사 지원 관련 발언 수위 조절

윤 대통령은 WP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가 불법 침략을 받았기 때문에 다양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다”면서도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는 우리나라와 교전국 간의 직간접적인 여러 관계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침략 행위인 만큼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있다고 시사하면서도 한-러 관계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

윤 대통령이 로이터인터뷰에서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땐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힌 당일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이 “전쟁 개입”이라며 반발했다.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의 우리 파트너들의 손에 있는 걸 보면 그들(한국)이 뭐라 할지 궁금하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위협했다. 당시 대통령실은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면서 진화에 나섰다.

WP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발언 수위를 조절한 배경에는 러시아와 대립이 격화될 경우 장기적으로 러시아 내 한국 교민이나 기업에 대한 불이익 등 보복 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 등이 반영된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윤 대통령의 무기 지원 발언 이후 한인 피해 등을 우려해 러시아 주요 지역들을 예의주시해 왔다.

● 한미 정상회담서 우크라 지원 논의

다만 정부가 기존 ‘살상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바꿔 간접적으로라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가능성은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쟁이 장기화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에 지원을 쏟아붓는 미국은 우리 정부에도 직간접적인 지원 메시지를 전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미국의 외교안보 분야 최대 관심사인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 문제에 이전보다 적극 대응해 미국에 확실히 밀착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발신할 가능성도 있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국내법에 교전국에 대해서 무기 지원을 금지하는 법률 조항이 없다”면서 재차 무기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부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건부 무기 지원 발언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우크라이나 지원 및 러시아 공격 억제 조치 등과 관련해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5월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됐던 “국제사회와 함께 단결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일방적인 추가적 공격을 반대한다”는 문구보다 더 진전된 표현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