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6일 정상회담에서 북한 문제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놓고도 집중 협의할 예정이다. 북한의 점증하는 핵·미사일 도발을 억제하고 비핵화를 유도할 수 있는 양국 협력 방안을 도출해낼지 주목된다.
관건은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 강화 공약이 정상회담 계기로 도출할 공동문서에서 얼마나 구현되느냐다. 정부는 △북한의 한국 영토 핵 공격 시 미국의 핵 보복(retaliation) 대응 △한국이 미국에 전략자산 전개를 요청하는 등 한국의 핵 공동기획·실행 등 참여 확대 취지의 문구가 들어갈 수 있도록 미측과 막판 조율을 거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이러한 결과물을 토대로 전술핵을 굳이 한국 영토에 들이지 않아도 한국의 미 전략자산 전개 요청에 상시배치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새로운 차원의 ‘한국식 핵공유’ 협의 틀을 만들어내는 데 주력하고 있다. 북한의 핵 위협 수위가 높아지면서 미국 핵우산의 신뢰성에 대한 한국 여론이 악화된 가운데 대중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질적인 핵우산 강화 조치를 명문화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체감할 수 있는 핵우산 강화 조치는 곧 강력한 대북 억제로도 이어진다. ‘핵 보복’이나 한국이 요청할 경우 미 전략자산들이 전개될 수 있도록 하는 표현들이 확정되면 북한에 도발을 계속하지 말라는 강력한 핵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회담 계기 공동문서에 핵 정보 공유와 공동기획, 실행 등에 맞춰 북한의 핵무기 사용 시 시나리오별 미국의 대응책들이 포함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북한 인권 문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 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밝힌 데서 더 강경한 표현이 담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외교소식통은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미 기존의 협상 방식으로는 북한 비핵화를 풀 수 없다는 공통된 인식 아래 인권 문제로 압박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려 한다”고 전했다.
정 박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 겸 대북특별부대표는 21일(현지 시간)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콘퍼런스에서 “우리는 인권을 (북한) 대량살상무기(WMD) 프로그램의 핵심 부분으로 보고 있다”며 “김정은 정권이 인권에 진전을 보인다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진지하다는 중요한 신호로 간주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북한 인권 개선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진정성을 판단할 전제로 보고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